(공동성명) 이제는 공방위마저도 부정하려 하는가?    

 -라디오 일개 부장의 망동과 이에 놀아난 류현순 부사장의 무능을 개탄한다!-       

지난 금요일(21일) 열린 3월 정례공정방송위원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결렬 선언으로 파행됐다. 라디오센터의 일개 부장이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서에 보장된 공방위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을 퍼부었지만, 사측 대표인 류현순 부사장은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채 공방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극도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전말은 이렇다. 이번 공방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폐지 등 1라디오 제작자율성 관련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사측 위원으로 한민족방송부장인 이제원 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본부장이나 국장급이 공방위 사측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1라디오와 관련이 없는 한민족부장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이 부장이 공방위 자리에서 한 발언은 공방위 자리에 참석한 KBS 부장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비상식적이었다.        

이 부장은 부문별 편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편성규약 9조 2항(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분명히 있다’며 ‘편성 과정에서 제작자율성 침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일선 제작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따라서 이 안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이미 사전에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무효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서에는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제작.보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에 따라 제정된 편성규약에는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하며, 전체 편성위는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편성과 관련된 문제가 공방위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이 부장의 발언은 이런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명백히 부정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측 위원이 노사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그것도 노측을 상대로 고성과 호통을 치며 하는데도, 사측 대표인 류현순 부사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이 부장의 망발에 대해 노측이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정회를 선언한 뒤, 해당 안건을 다룰 경우 공방위를 계속 할 수 없다며 회의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포했다. 이날 회의 사회자였던 류 부사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린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번처럼 사전에 노사 협의를 통해 채택된 안건이 공방위 자리에서 사측의 말바꾸기로 인해 다뤄지지 못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던 김인규 사장 시절에도 사측이 이런 식으로 공방위를 결렬시킨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사측이 노사관계와 공정방송에 대해 극히 편협한 인식을 가진 인사를 공방위 위원으로 내보내 고의적으로 공방위를 파행시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봄 개편에서 ‘친박 평론가’ 고성국 씨를 신설되는 1TV ‘시사진단’ MC로 기용하려 하는 등 ‘친박 개편’에 대한 회사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아예 공방위 자리에서 개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 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공방위 자리를 어지럽혀 파행으로까지 몰고 가는데도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류현순 부사장의 무능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지만, 그동안 KBS 안팎에서는 공정방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길환영 사장은 지난해 12월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매달 정례적으로 열리는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방위 파행 사태는 길 사장의 당시 발언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주었다.        

편성 관련 사항이 공방위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이제원 부장의 의견이 사측의 공식 입장이라면 사측은 아예 단체협약 무효를 선언하고 앞으로 공정방송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면 사측은 이번 공방위 파행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방위 자리로 돌아와라!        

양대 노조는 이번 공방위 파행 사태가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임기 중반을 맞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공동 설문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며, 외부에는 길 사장 취임 이후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나갈 것이다.      

2014. 3. 24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