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방통위원장은 화성에서 온 외계인?

방송도 모르는 방통위원장은 즉각 망발을 그쳐라

지난 4월 18일자 매일경제에서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콘텐츠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SO가 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지상파가 광고료를 받고 있어 재송신료 정책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술 더 떠 지상파가 달라진 방송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갑을 논리를 끌어들여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케이블이 갑이니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방송환경의 이해가 이 수준에 불과한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도대체 방통위원장은 지금까지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원에서는 이미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활용하여 가입자를 늘리고 그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 대해 지상파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판결한 바 있다. 지금도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 실시간, VOD지상파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자신들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업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원이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로 SO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 지금의 재송신을 단순재송신이라 명명하고 방송시장내에서 형성된 계약관계를 부정함은 방통위원장에게 다른 저의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홈쇼핑에 대해서도 전혀 별개의 채널이라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데(이것이 방통위원장의 주장이라는 것이 정말 황당할 뿐이다) 단순재송신이라면 지상파의 채널을 보장하고 그 주변에도 원래 지상파 시청형태와 동일하게 홈쇼핑이 없는 청정채널로 재송신해야 할 것이다. 물론 SO가 연간 6,000억원의 홈쇼핑 수입을 포기하고 얼마안되는 재송신료 비용을 절약할만큼 바보는 아닐 것이다.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지상파 콘텐츠였고 지금도 그러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날아온 인물이기에 대한민국의 방송환경에 대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공정방송 논란에 있어서도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방송사에 오지만 않으면 마치 공정방송이 보장되는 것 같은 어설픈 논리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방송독립의 투쟁 역사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방송사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방송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조합이 그토록 외쳤건만 방통위원장은 화성에서 왔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논리만을 강변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방송환경과 방송시장 그리고 방송민주화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후에 입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경고한다.

해괴한 논리로 KBS의 재원을 위협하여 우리를 길들여 보겠다는 어설픈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KBS 방송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길환영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도대체 회사는 방통위원장의 방송에 대한 인식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런 수준의 방통위원장의 눈치나 보면서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진 KBS콘텐츠를 재벌방송사업자에게 넘기겠다면 길사장부터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2013.4.22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