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내 수신료 현실화의 데드라인은 이달 말까지다!

벌써 세 번째다. 정연주, 김인규 전 사장에 이어 길환영 사장도 전가의 보도처럼 수신료 현실화 카드를 꺼내 열심히 흔들어 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 지난 5월 느닷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작된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다섯 달이 넘도록 이사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전략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 보인다. KBS노동조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신료 현실화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사장부터 비장한 각오를 보이라, 토탈리뷰니 비상경영이니 하면서 직원들 쥐어짜고 간부들 월급 조금 깎는 쇼하지 말고 사장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했지만 사장은 애써 답을 외면했다. 

사장 스스로도 수차례 강조했듯이 올해 수신료를 올리지 못하면 당분간은 수신료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의 증세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증세를 밀어붙인 어리석은 정권이나 국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몇 달 전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월급쟁이 지갑을 조금 더 터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했다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부랴부랴 원안을 수정했던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경험한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형 선거를 앞두고 KBS 수신료를 올려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방통위-국회 미방위-본회의 등 여러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가능하다. 국회 미방위-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아무리 빨리 안건을 심사하더라도 최소 한달은 걸린다. 방통위 심의.의결의 경우도 최장 두달까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한달은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역산해보면 연내 수신료 현실화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해서 방통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벌써10월 중순이니 남은 시간은 고작 보름 남짓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장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ABU총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장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대신 사장은 그 전에 반드시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놔야 할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소수 이사들도 스스로의 행태를 되돌아보라.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국장 직선제이다.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 마련? 좋다. 그런 논리라면 국장 몇 명 제대로 뽑는 게 더 중요하겠는가 아니면 사장을 제대로 뽑는 게 더 중요하겠는가.

KBS노동조합은 민주적 사장·이사 선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을 벌였고 오는 11월에는 사상 최초 사상 최대 규모의 본사·계열사 동시 연대총파업까지 결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 정치권도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방송공정성특위 활동시한을 두 달 더 연장해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수 이사들은 지배구조개선과 공정방송 문제는 조합과 국회에 맡겨 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사회로 복귀해 수신료 인상 논의에 참여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대들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수많은 KBS인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지극히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저지한 ‘역적’이라는 비난을 평생 들을 참인가.

경영진과 이사들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그토록 바라는 수신료 현실화가 경영진의 무능과 이사들의 정파적 몽니 때문에 무산된다면 오는 11월 대투쟁은 이들에 대한 준엄하고도 가차없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3. 10. 15    

                          KBS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