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렙 여야 야합, 방송 공영성은 어디에?

여 야는 지난 6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종편을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뒤 3년 후 다시 논의하자는 안이고, 민주당의 안은 종편을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그 적용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2년여 후로 하자는 것이다. 문구는 좀 다를지언정 지금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 거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조차 채택하지 않은 소위 1공영다민영 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1사1렙 안 도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민주당의 문방위소속 의원인 김재윤, 전혜숙 의원은 1공영1민영을 바람직한 미디어렙 체제로 꼽았으며 전병헌 의원만이 1공영다민영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문방위 간사이기도 한 김재윤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1공영1민영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이 말하는 당론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6월에 있었던 여야 간사간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행태이다.

조합은 이미 지난 노보와 성명서 등을 통해 종편의 직접광고영업과 1사1렙 미디어렙이 가져올 폐해를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종편사들이 뉴스 보도를 앞세운 매체 영향력을 광고수주에 십분 활용할 것은 불문가지요 거기다 상대적 취약매체인 지역, 종교방송 및 신문 잡지등은 말살 직전에 몰릴 것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민주당이 방송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되레 방송계 전체를 상업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한다. 조합은 김민기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방송의 공영성 수호와 미디어생태계 보호, 취약매체 보호 등의 원칙이 지켜줄 수 있는,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여론 형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체제는 오직 종편을 포함하는 ‘1공영1민영’ 미디어렙 체제 뿐이라는 것을 이미 대내외 많은 산학의 전문가들이 말한 바 있다. 종교방송협의회, 민언련등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발맞춰 방송의 공영성을, 여론의 다양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1.10.07.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