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의 언론중재법 찬반 여론조사

윤석열 반대, 이재명 답변거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거나 여론조사 응답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지난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대선후보 13명의 캠프 측에 공식 질의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냈다. 그리고 당초 언론에 공개하기로 사전 공지한대로 오늘 낮 12시까지 최종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질문은 아래와 같이 모두 3개였다.

➀ 후보님은 현재 집권 여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➁ 후보님은 현재 집권 여당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피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➂ 후보님은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➀번 문항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➁번 문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에 반대하는 후보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등 모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찬성하는 후보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➂번 문항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에 찬성하는 후보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등 모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다. 반대하는 후보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밖에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여야 8인 협의체의 최종 협의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별도의 의견을 내기로 밝혔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24일 이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 오늘 예정시간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후보는 최재형, 하태경 (이상 국민의힘) 이낙연, 추미애 (이상 민주당) 였다. 참고로 최재형 후보는 최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 또는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 다룰 수 없는 언론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거의 모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본 법안이 오는 27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 후보 대부분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등 사실상 응답거절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공투위는 내일(금) 대책회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주 월요일(27일)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즉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범국민공투위는 국회 앞 범국민필리버스터 반대투쟁을 포함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동원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들에게는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불발된다면 우리들의 투쟁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재정권 타도투쟁’ 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1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