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영구적인 언론장악

그 큐시트의 마각이 드러났다

 

 

집권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드디어 언론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냈다.

 

➀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➁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가 뉴스 편집을 못하도록 막고,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말하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은 그들이 행위가 증명한다. 민주당은 2016년 민주당 의원 <박홍근의 발의>로 특별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116명의 민주당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입을 싹 씻고, 박홍근 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2016년까지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다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민주당과 똑같이 입을 싹 씻었다.

 

이른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른바 운동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든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주 독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모략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단 말인가? 그들이 좋아하는 윤미향 같은 시민단체가 KBS 직원이라도 뽑아야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인가? 가장 확실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법은 KBS 이사와 사장을 뽑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직도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나? 그 국민투표 이른바 레퍼렌덤(referendum)이라는 것 역시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즐겨 썼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른바 국민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치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는 우리도 100% 동의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방향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인 사기극인가는 양승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양승동의 사장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도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들어가 있고, 양승동아리는 양승동을 시민이 뽑은 사장이라고 추켜세웠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지금까지 그 시민평가단이 각각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당시 이사회의 평가점수와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평가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를 알 방법도 없고,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공정하면서 동시에 정확하리라고 보장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얼마 전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시민평가단 논란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그 시민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이 KBS를 장악한 집단의 의도에 영향을 받거나, 그들의 조작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KBS본부노조는 양승동 임명 당시의 시민평가가 1회성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평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치집단의 의도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은 모른 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유착돼왔던 정치집단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다만 그 "국민이 뽑는 사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양승동이다!

 

최근의 여러 사장과 양승동을 비교해보자. 방송의 경쟁력이나 공정성, 경영의 측면에서 양승동과 이전 사장들을 비교하면 어떨까?

 

정권에 대한 부역이라는 측면에서 양승동보다 심한 사장이 있을까? 예를 들어 길환영 같은 경우는 양승동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대현, 고대영 시절에 검언유착 주구저널리즘 참사나, 오세훈 생태탕 물어뜯기 참사 같은 노골적 정권 부역 사태가 있었나?

 

지금 사내 권력을 잡고 꿀을 빨기 바쁜 자들이 과대포장해서 난리를 친 정지환의 최순실 관련 발언이나, 선대인 황교익 한완상 관련 논란, 그리고 모 보도본부장의 정 모 기자 제주발령이나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등과 양승동 임기동안 보도본부, 1라디오, 시사교양 프로에서 벌어졌던 이루 셀 수 없는 정권 부역 보도, 제작의 사례들을 비교해보라.

 

이전 사장 시기 김용민, 주진우, 김제동 같은 선동꾼들이 KBS의 전파를 오염시킨 적이 있었나 

 

이전 사장 시기 검언유착 오보 주구저널리즘이나, 생태탕 참사 등과 같은 노골적인 정권 부역행위가 있었나 

 

이전 사장들이 야당에 대해 "찍지 않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기라도 했나?

 

양승동의 정권부역과 다른 사장의 부역(그것을 부역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은 안드로메다만큼이나 규모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민이 뽑는 KBS 사장"이라는 개념의 보다 결정적인 결함은 따로 있다. 이른바 '자발적 부역'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승동은 마치 자기가 제작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KBS의 보도 제작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도 되는 양 우기지만, 이미 KBS가 주구저널리즘의 선봉이라는 것은 최소 5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의 KBS 점거기간 발생한 모든 정권 부역행위는 양승동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부역이었던 것이다. 양승동이 시키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운동권 정부를 위해 행동대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언론노조의 운동권 세력들에게 국민이 뽑은 사장이 선사하는 이른바 '제작자율성'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또한 민주당도 그런 사정을 이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언론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언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특별다수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들 자신이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모른척하면서 벌이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 쉽게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것이나,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물론 그들은 한 때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에 의해 형성된 국회의원 180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 이들의 이 같은 패악질도 언젠가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탄압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용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나갈 것인가?

 

이번에 언론노조가 환영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장악 정책 패키지에 의해 철퇴를 맞는 첫번째 희생자가 바로 검언유착보도에 따른 소송, 소설에서나 나올만한 김학의와 최순실의 관계를 기사화했다가 당한 소송 등 지금까지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쌓인 KBS의 너절리즘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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