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열화 조장하는 ‘능력•성과급제‘를 폐기하라!

사측은 조합원을 서열화하고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2직급갑 능력급제 실시’ 안을 철회하라

길환영 사장의 독재 경영이 시작된 것인가?

KBS노동조합은 임금,인사제도 등의 변화가 수반되는 사항을 조합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진행시킨 <KBS중기발전계획>은 명백히 단협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조합원간 줄서기와 서열화 불 보듯

사측은 <2013~2015년 KBS중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오늘 제740차 임시이사회에 보고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계획안에서 밝힌 것처럼 공영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익구조를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핵심목표로 잡은 <조직 경쟁력 제고> 방안 중 ‘2013년: 2직급갑까지 능력급제 확대 실시, 2014년: 2직급 이하 성과급제 실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능력급제와 성과급제란 근로자가 개인적 또는 단체적으로 수행한 작업량 및 작업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방송콘텐츠를 생산하는 작업장인 KBS는 다양한 직종과 직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과연 사측은 어떻게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할 것이며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성과평가란 간부의 선호도에 따른 인물평가로 이루질 것이며 이로 인해 줄서기가 횡행할 것이다. 간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한 조합원은 성과평가 낙제점을 받을 것이고 그 서열화에 의해 무능력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조직내 위화감, 불신 조장

현재도 인력부족으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차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합원은 무리한 노동을 강행할 것이고 이는 과로를 포함한 육체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성과급제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소외, 조직 내의 위화감 조성도 유발한다. 동료를 경쟁대상으로 여기고 심리적 상처를 주어 조합원간의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질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결과는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조직문화도 와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근무강도만 높이는 성과급제를 폐기하라

길환영은 당장 ‘2직급갑 능력급제‘를 당장 철회하고 조직경쟁력 제고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능력급제와 성과급제도는 인사평가시스템의 개선을 비롯한 성과평가방법의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작금의 <KBS중기발전계획>은 명백한 단협위반 사항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3.1.9.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