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개선, 이번엔 기필코 쟁취해야

   여야,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KBS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해 싸워 온 지배구조개선 투쟁이 이제 7부 능선을 넘어 그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1990년 사태'로부터 잉태되었고 우리의 오랜 숙명처럼 되어버린 방송독립투쟁이 이제 그 역사적인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왔다.

어제(17일) 여야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0일 본회의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위원을 두게 되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9월이면 특위는 도출된 법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몇 년 전까지 정치권은 지배구조개선이란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되물어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줄기차게 지배구조개선의 당위성의 설명하였고 정치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해결 과제임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작년 우리는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법 개정을 위한 모든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총파업도 불사하였다. 

그 결과로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큰 진일보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이제 여야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만큼, 더 이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여야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반드시 개선하여 KBS의 정치독립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기필코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지배구조개선을 쟁취하여 방송독립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총력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13.3.18

KBS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