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이사 윤석년 해임 촉구 탄원서 제출 

KBS노동조합은 오늘(6월 9일)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비리혐의로 기소된 윤석년 KBS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합은 지난 5일부터 나흘동안 KBS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우선 1차적으로 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방통위원회와 대통령실에 동시 제출했습니다. 

조합은 1000명의 서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방통위를 찾아 탄원서를 추가 접수할 예정이며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 탄 원 서 -

안 건 :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의 건

탄원인: KBS노조 위원장 허성권 등 인(별지 첨부)

언론탄압 공범, 이사 직무유기

윤석년 KBS이사를 당장 해임해주십시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0년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년 KBS 이사(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 3주 만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윤석년 KBS이사는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년은 당시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자 방통위 양 전 국장(구속기소)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차 전 과장(구속기소)이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재허가심사위원장 윤석년은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정과 중립, 독립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내팽개치고 한 언론사에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을 자행한 공범입니다.

KBS 이사가 점수 조작의 주범으로 범죄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것은 KBS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석년 이사는 지난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이사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안에서 월 수백만 원의 직무수당만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다못한 KBS 소수이사들은 더 이상 윤이사의 자진사퇴를 기대할 수 없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남영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인은 다수라는 숫자를 내세워 소수이사들이 제출한 안건을 막무가내로 부결시켰습니다.

김의철 경영진의 불공정 편파 방송과 무능경영으로 많은 국민이 KBS에 등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은 외면하면서 다수를 무기 삼아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KBS는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 국민의 96.5%가 찬성하는 등 공영방송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현 경영진은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지난해 울릉도 공습경보 방송 100분 지연은 물론 최근에는 ‘민노총 간첩단’ 뉴스 누락 의혹과 ‘앵커 화면 교체’ 등 공영방송이 꼭해야하는 안보상의 중요한 뉴스에 대한 역할을 망각하고 불공정 편파방송에 집착하는 동안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구속기소된 윤석년 KBS이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공영방송 이사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공영방송의 신뢰와 명예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KBS이사회 운영규정 4조 3항과 4항에는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공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비리 이사 윤석년 KBS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해임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대한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해 조속히 윤석년 KBS이사를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2023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