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KBS공투위]

민노총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측 간부 한 명이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수신료 체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한전이 수신료 관련 법적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간부는 분리징수 국민참여 토론이 올라온 것이 정순신 보도와 시기가 유사하다는 단서 하나를 갖고 수신료 분리 징수가 권력을 견제하는 공영방송을 옥죄기 위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동안 왜 KBS 뉴스에 그리 편파왜곡 보도참사 난무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정작 그 간부는 본인부터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KBS를 옥죄고 싶어도 분리징수는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없다면 쉽게 밀어붙일 수 없는 정책입니다. 한편 KBS에 대한 분노 여론이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면 대통령실에게 분리징수는 일종의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KBS에 대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KBS가 얼마나 공정한가입니다. KBS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공영방송 KBS를 옥죄고 있는 민노총이라는 굴레입니다.

민노총은 강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역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 대응해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은 노동계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특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민노총은 정치 선언은 단순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까지 공공연하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노총 집회에서 윤석열의 똥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민노총의 충견이 되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정치 선언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정권 퇴진의 구호 역시 얼마든지 내걸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민노총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사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민노총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달라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한쪽의 국민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견해를 내세우는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은 한쪽에 접어두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이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엄정한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민노총에 가입하고 민노총에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고 민노총이 제시하는 보도지침까지 받아보면서 민노총 소속 언론인들이 민노총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기치를 드러내는 조직에 속하면서 자신은 중립이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위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례로 증명이 됩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누락. 민노총 불법 집회 옹호 왜곡 보도 및 영상 바꿔치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민노총 편향 보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논란과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슈에서도 KBS는 오직 좌파, 민주당의 견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민노총 편향 보도는 민노총이 지지하는 좌파 운동권 편향보도까지 포함하면 아마 만 건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민노총을 탈퇴한다고 불공정한 보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노총과의 단절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노선을 내세우는 집단에 속하면서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는 그간 안이하게 여겨왔던 KBS 직원들의 민노총 가입 이슈가 얼마나 무거은 주제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의철이 물러난다고, 남영진이 물러난다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불러온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다수의 직원이 민노총 소속이면서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말만큼이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이제 이 모순을 끊어야 합니다. 민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민노총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KBS가 다시 공정방송을 할 것임을,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채로 공정방송을 하겠다고 한들 믿어줄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민노총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민노총도, 언론노조도, 본부노조도, KBS노조도, 방송인연합회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행동해야 합니다. KBS가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KBS가 공정성을 회복할지도 모른다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2023. 6. 22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