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이보다 나쁠 수 있을까?

-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사진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

KBS 8대(2009~2012) 이사회 임기가 다음 주면 끝난다. 마지막 가는 마당에 고생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20대의 젊은 교향악단 단원들까지 거리로 내몰고도 이를 마치 소명인양 인식하는 ‘낯 두꺼운’ 이사들에게 결코 덕담을 건네지는 못하겠다. 8대 이사들이 한 일이라곤 교향악단을 아웃소싱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가가 지나친가? 그렇다면 지난 3년을 돌이켜 보자.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이를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방송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 때문에 30년 넘게 동결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8대 이사회의 첫 번째 임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대 이사회가 보인 행태는 어떠했는가? 적정한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해 시청자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은 고사하고, 평소 자신들의 주장마저 뒤집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정치권의 꼭두각시를 넘어 가히 정치모리배 수준이다. 심지어 모 이사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대외활동을 핑계로 룸살롱까지 드나들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방송에 대한 간섭은 또 어떠했는가? 일부 정파적 이사들은 항일음악가였던 정율성의 사상을 문제 삼아 편성을 수개월 동안 보류하게 만들고 방송내용 또한 손질한 뒤 나가게 했다. 공영방송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과 방송법으로 보장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누구보다 앞장 서 지켜야 할 이사들이 스스로 법상 보장된 편성권을 침해하고 나선 것이다.

자율로 결정되는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 또한 도를 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희망안식년제 반일휴가 등과 관련된 규정개정을 미루고, 임금협약마저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는 등 수준 이하의 요구를 내놓기까지 했다. 최소한의 법 상식도 없이 마치 자신들만이 공영방송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을 보여 왔다. 그 결정판이 바로 교향악단 아웃소싱 결정이다. 고품격의 문화서비스를 위해 방송법과 정관으로 규정된 KBS의 업무(교향악단 운용)를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그리고 노동조합과 일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아웃소싱을 단행한 것이다. 8대 이사회는 이 유일한 성과물로 인해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손병두, 남승자, 김영호, 홍수완, 진홍순, 이창근, 고영신, 정윤식, 이상인, 황근, 이창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공영방송 사상 최악의 이사들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이기에. 

2012. 8. 24.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