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재벌기업의 앞잡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방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KBS 2TV를 ‘무상’의무 재송신으로 규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조합은 방통위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냈고 결국 방통위는 이 안을 포기했다. 그런데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논의를 다시 재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통위는 이른바 ‘방통위 안’으로 KBS1, EBS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 및 KBS2를 무상의무재송신으로, MBC는 유상의무재송신으로, SBS는 자율계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방송사가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적법한 권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 KBS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IPTV 3사,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지난 8월 씨앤앰과도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머지 3개 MSO(티브로드, HCN, CMB)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재송신료를 인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에 단 하나도 없다.

방통위가 소위 KBS 2TV를 의무재송신으로 묶어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공영방송 수신자는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에 대해 재송신대가를 받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업구조와 미디어 시장 환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등 지상파를 이용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어 가입자의 시청료 인상 없이도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 플랫폼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한 현 시장상황에서 시청자에게 재송신대가가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콘텐츠를 무료로 거대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에 털어 넣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는 재송신 분쟁이 시청자가 안정적으로 지상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송신대가 청구대상에서 아날로그 가입자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처분신청대상도 신규 디지털가입자에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사업자는 시청자를 볼모로 아날로그 방송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KBS 2TV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제를 하기는커녕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관리편의적인 발상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거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조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제작비 인상, 수신료 고정, 광고수입 축소 등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상파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방통위가 거대 자본으로부터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KBS노동조합은 방통위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방통위는 콘텐츠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방송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상 원칙에 최대한 충실해야 한다.

-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재원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방통위는 거대 통신사업자나 유료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특히 그 혜택이 공영방송 KBS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만약 이 법안 제출을 강행할 시 KBS노동조합은 방통위가 거대통신사업자 및 유료플랫폼 사업자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간주하고 방통위를 향해 방통위원장 퇴진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KBS의 임원진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통위와 거대 자본과의 유착을 막아내고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진 KBS의 콘텐츠가 거대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라.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2012.09.13.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