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분리징수 위기 맞은 KBS 대책 없이 표류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 실종과 고용불안 묵묵부답 속수무책 

구성원 대부분 김의철 사장 퇴진 한 목소리 

생과사의 갈림길, 조합원 보호 위해 국회•정부와 소통 나설 것 

수신료분리징수 대위기를 촉발한 원흉은 아직도 회사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신료 관련 프로그램만 편성해 주구장창 틀어대는 것이 다다.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분리징수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탓으로 돌리며 비난만하기에 바쁘다. 

그러는 동안 수신료분리징수의 2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다. 

수신료분리징수의 1단계가 여론수렴 과정이었고 무려 97%의 찬성여론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방통위 후속조치이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분리징수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수순이었다. 

마지막 3단계는 수신료분리징수의 현실화로 공영방송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수년전부터 수신료분리징수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불공정 편파방송과 보도참사를 비롯해 지역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국 자체 방송 실종, 무능경영으로 인한 펀더멘탈 취약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경영진은 들리지 않은 양 무시하고 방치했다. 

특히 지역국 9곳을 기능조정이란 명목으로 자체 뉴스송출을 막아놓았을 때 수신료가치를 망가뜨리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KBS노동조합이 저지투쟁에 돌입했을때 

지역민의 분노가 수신료 납부거부 사태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러나 경영진과 민노총 본부노조는 9개 지역국에 대해 통폐합 기조를 고집했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KBS란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는 동안에도 그 원인을 무시하고 항해하다 이제 수신료분리징수 단계별 절차라는 큰 태풍을 맞았다.

사실 1단계에 들어가서도 김의철 사장과 본부노조는 큰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냥 정치적인 액션이나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겼다. 비판 여론이라는 국민의 무서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KBS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만함을 버리지 못하다 이 지경까지 왔다. 

수신료분리징수 절차가 2단계 초입에 돌입하고서도 대응의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었다. 

수신료분리징수의 원인을 제공한 김의철 사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진사퇴를 하고 KBS구성원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여론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김의철 경영진과 KBS본부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이란 그저 특정 이념에 치우친 극단적인 자들이 벌이는 공작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측과 교섭대표 노조가 아무런 대책과 강구하지 못하고 정책결정권이 있는 정부에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사이, 수신료분리징수 일정은 더욱 빨라졌다.   

방통위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검토를 요청하며 오는 26일 입법예고 종료 이후의 일정으로 29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을 예고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방통위·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가 지난 5일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가 나온 뒤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끝나게 된다. 

정부와 방통위가 수신료분리징수에 대해 이렇게 서두르는 점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분노한다. 아무리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조치에 대해 공영방송 존립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듯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원흉 김의철 사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분리징수 저지, 생존을 위한 어떠한 투쟁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 문제가 있는 사장을 그대로 두고 정부와 방통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들 기득권 보호, 사장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김의철 KBS 사장 퇴진 문제에 관한 KBS기자협회 협회원 투표 결과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내용을 기자협회 입장문에 담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20명(52.6%)이 반대하고 198명(47.3%)이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기자협회를 탈퇴한 KBS 본사 기자들 42명이 별도로 투표한 결과는 38명이 투표에 참가해 38명 전원이 사장퇴진에 찬성했다. 사장 퇴진에 찬성한 198명에 이 숫자를 합산하면 본사기자 236명이 사장 퇴진에 찬성한 결과다.

사실상 본사 기자들도 과반수가 사장 퇴진을 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협회, 기술인협회, PD협회가 김의철 사장 퇴진에 찬성을 밝힌 데 이어 기자들도 사장 퇴진의 뜻을 밝혔다. 

민노총 본부노조만 빼고 사내 거의 모든 구성원은 이제 사장 퇴진의 뜻을 모았다. 그만큼 KBS정상화의 요구가 내부적으로 확산되었고 사장은 지지해줄 사내 세력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라는 말이다.

이제는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회사의 경영권을 놓지 않고 버틴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계획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정치적 도박조차 물 건너간 상황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김의철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이다. 

KBS노동조합은 수신료분리징수로 인해 회사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 

사장 퇴진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KBS노동조합이 즉시 나서 조합원의 생존 차원에서 직접 국회•정부와 소통하고 협상하겠다. 

김의철 사장과 이사진은 이미 존립기반이 사라졌다. 전원 총사퇴하여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속죄하라! 

KBS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을 위해 사장 퇴진 투쟁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사장 퇴진 시 즉각 국회•정부와 협상에 나서 조합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기울이겠다. 

2023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