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미디어렙 법안 통과, 수신료는 또 ‘애물단지’ 전락

 어제 (2/9)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됐다.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어 권력 재편과 함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보수 야당과 일부 세력의 음험한 노림수는 좌초됐다. 즉, 공영렙에 MBC를 포함시키고 군소 방송사가 어느 정도 광고 판매 효과를 나눌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보수 여당이 민영렙의 소유지분제한을 40%까지 상향시켜 통과시킴에 따라 시종일관 종편을 위한 18대 국회임이 증명됐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이리저리 떼었다 붙여졌다 나중엔 미디어렙과 연계 통과한다 어쩐다 법석을 떨다가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는 구성원 모두 공감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설득하려는 그간의 노력에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온당했는가에 대해 하나 하나 따지고 들자면 입만 아프다. 노동조합에서는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해 갖은 억측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주장 하고 직접 법안을 만들어 입법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2011년 6월 한때 지배구조개선안과 수신료인상안을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었다’는 누추한 깃발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을 현재의 보수 야당이 잡는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안이 갑자기 야당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함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 사회에서 애물단지에 불과해진 수신료를 두고 ‘모 아니면 도’의 이분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무능한 사측은 명확한 재정안정화 대책 없이 또다시 금년부터 아웃소싱, 제작비 삭감, 인력 감축, 지역국을 뒷전으로 내모는 ‘나 몰라라 똥배짱’ 강짜를 부릴 것을 생각하니 깊은 한숨이 나온다. 

단 하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배구조개선이 그나마 정치권과 타방송사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부에서 공감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지배구조개선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에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 낙하산 사장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KBS를 살리고 싶으면 여야로 철저하게 갈려있는 이사회와 김인규 사장 본인이 석고대죄하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 각오해야할 것이다.

2012. 2. 10.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