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공모 시작부터 내정설, 구악인사 결사반대한다! 

  KBS이사회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시작 전 부터 이사 및 이사장 내정설이 떠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대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이사장과 이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 이사장을 최모씨로 내정했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KBS 이사회 선임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KBS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이번 이사 선임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의 어리석은 정쟁으로 이미 실기했다. 기존 방송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노조가 주장했던 여야 동수, 소수정당과 사회약자층, 그리고 지역 대표성 인사 배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시 여야 양당이 7:4로 나눠 먹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양당의 고위 관계자 인맥이나 방통위 인맥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심한 역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이미 사내외에 떠돌고 있는 말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당의 전 비대위원 인맥을 통한 특정대 출신 이사장 앉히기와 이사 밀어 넣기 시나리오가 마무리 됐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 고위관계자와 면담도 가졌고 재가만 남았다는 구체적인 말까지 들린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고 앞 다퉈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행보는 법 개정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여야 동수 이사회 구성과 지역대표성 의무화,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제청을 발의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소수 약자, 지역 대표성 강화라는 노조 주장안을 담았다. 그러나 지금의 이사회 구성 행보는 개정안 취지와 정신을 짓밟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경고한다. ‘정치독립’이란 KBS 구성원의 오랜 염원을 짓밟지 말라! 법 개정을 실기했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해 이사를 선임하라! 그리고 다음 달 개원과 동시에 하루 빨리 방송법을 개정하라! KBS 노조는 이사 선임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그 인사에 대한 검증 또한 철저히 할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작태가 반복되거나 구악 인사를 KBS 이사에 앉히려 한다면 KBS 노동조합은 어김없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 6. 29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