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우 위원장~ KBS가 무법천지인가?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위반, 노조 규약 위반하고

형사고발감 합의 사실인가?

 

본부노조도 괴롭긴 괴로운가보다. 지난 주 연차수당 삭감 밀실 합의에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의 잇따른 성명에 대해 KBS 구성원들은 많은 분노를 게시판과 익명 블라인드 등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노조 위원장은 연차보상수당의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겠다며, 사람을 보내면 설명해준다거나 우리 노조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KBS 내 노동조합이 창립된 이래 30년 역사 동안 KBS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요한 합의는 항상 노보 또는 특보, 최소한 합의문 게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해왔다.

 

그런데 소수노조에 교섭을 진행하는 것조차 알리지 않은 도둑 합의를 해놓고선,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 우리 노조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겠다는 둥, 사람을 보내라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이 무슨 전령이나 인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인가!

 

 

다시 말한다. 본부노조가 노조가 맞다면 어떤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KBS 구성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빨리 공개하라!

 

더구나 아직도 무슨 합의를 했는지 자기 중앙위원, 지부장 등 집행위원들에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에 1.8배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하고, 이를 연간 근무일수인 184일로 나누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기본급 X 1.8배를 깎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 일반적인 연차수당 산정시 209일로 나누는 점을 고려하여 184를 209로 바꾸는 등으로 분모를 늘리는 합의로 추정된다.

 

어떤 합의이든 KBS 근로자를 위해 무척이나 불리한 합의임이 분명하다. 왜 선배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규정을 왜 스스로 노조가 후퇴하고 양 사장의 백지수표에 가까운 약속만을 믿고 합의해준단 말인가! 근로자가 수십 년간 삭감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피해에다, 퇴직금 삭감액까지 생각한다면 피해는 실로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

 

만약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우리는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다. 이 합의를 주도한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합의를 주도한 본부노조 유재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가 재차 밝힌 것처럼 어용노조라는 비난 외에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다.

 

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이 합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교섭을 한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본부노조가 간부들에게 합의사실을 알린 후에야 공문 한 줄을 통해 “이미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합의의 시기, 내용, 참석,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전면 봉쇄당하였다. 이런 도둑 합의는 전적으로 본부노조의 책임이며, 심각한 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미 합의를 한 후에 설명을 해주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버스가 떠난 후에 출발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건가 

 

➁ 노조 규약 위반이다.

 

노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유재우 위원장은 “이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문에 따르면 중앙위원 및 지부장들도 위원장이 합의를 한 후에야 그것을 알려왔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노조 규약의 위반이다. 그렇다면 위원장과 몇몇 집행부만이 이런 결정에 동의했고, 참여했다는 말이 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밀실결정을 한 것이다.

 

➂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합의를 집행부 몇 명이서 사측과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상한 합의며, 배임 등 형사고발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조합원 등이 벌써 난리가 나서 위원장의 탄핵까지 검토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 것이다.

 

본부노조 유재우 위원장에 묻는다.

 

왜 이 시기에, 이런 합의를 할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작년 여름에도 엉뚱하게 임금협상을 종료하여 사측 수백억 흑자에 일등공신이 되었고, 그 후 우리노조의 재협상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후 이상하게 근로자를 위해서 중요한 임금협상 재협상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송곳 만평 등을 통해 우리 집행부 인신공격에만 열을 올렸다.

 

이번에도 양승동 사장 연임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고 싶었나 

 

당신은 임금에 만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리한 합의를 주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KBS 구성원들은 노조라면서 과거에 선배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유리한 조건을 걷어차는 왜 이런 이상한 합의만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 하고 분노해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은 수 십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보장도 없이 이런 것을 합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다.

 

본부노조 집행부에도 묻는다.

 

그대들이 타임오프를 독차지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동안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교섭을 제대로 해서 속 시원한 투쟁성과를 자랑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사측을 위해 쓴 소리를 조목조목 낸 적이 있었던가. 근로자를 위해 좋은 제도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식이면 사측이 원하는 데로 사인해 줄 사람 한 명(예: 위원장)으로만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왜 필요한가.

 

억지로 기억에 남는 투쟁성과를 떠올려보자면, 신관 앞에 사측의 묵인 하에 신관 앞에 “비석”을 세우고 사진을 찍은 것과,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 허덕이는 조합원들을 뒤로 하고 투쟁성과로 얻어낸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조 사무실을 누리동으로 이전한 것이 떠오를 뿐이다.

 

만약 당신들의 목적이 타임오프를 빼앗아 상대 노조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놀부의 제비 다리 분지르기 심보였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연차촉진, 연차 후불제, 퇴직자의 분기별 퇴직에서 월별 퇴직, 여기다가 연차수당 삭감, 유연근로제 도입까지... 본부노조의 어용협상은 실로 이번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유연근로제 역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상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 역시 흔쾌하게 합의해주었다.

 

정말 “양승동 사장 하고 싶은 것 다해! 힘내세요~!”라는 노조가 된 것이다.

 

반면, KBS 근로자들은 몇 년째 동결된 임금만을 받고 있고,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거짓말로 절감시켜서 수백억이나 남은 돈은 국가 배당까지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실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KBS"된 것이다.

 

KBS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노조의 본분을 벗어난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본부노조가 저런 합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교섭대표노조로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측을 견제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노조는 누구인가!

대안과 견제 세력으로서 우리 노조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함께 싸울 동지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본부노조에게도 알린다.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특별합의를 철회하고, KBS 노동자 앞에서 사죄하라!

 

2021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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