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외면, 이사회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다

이사회가 내일(화)에 수신료현실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야 추천 이사들 간에 이견을 좁혔는지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 같이 KBS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신료 현실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역시 다섯 달 동안이나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신료 현실화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 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연대는 지난 9월말에 이어 11월말에도 지배구조개선 투쟁을 위해 총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 KBS 사장의 결격사유 강화와 사장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KBS노동조합이 줄기차게 투쟁해온 특별다수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국회 미방위에서 논의될 여지가 남아 있다. KBS구성원들의 바람대로 지배구조 개선안이 특위에서 만족스럽게 합의되지는 못하였지만 KBS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국장 직선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정권 편향성을 벗어나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의 25년 동안의 방송독립 투쟁의 결과가 이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위의 결과가 실제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포함해 KBS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KBS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축이자 하나의 연결고리다. 더 이상 소모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KBS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정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사회에 바란다. 다수이사와 소수이사, 여당이사와 야당이사로 나뉘어 분파적으로 정쟁하지 말고 이제 KBS 미래를 위해 하나로 뭉쳐 수신료현실화라는 늦었지만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이사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사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KBS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하기 바란다.

2013.12.09.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