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영진은 직을 걸고 책임있게 수신료 현실화 추진하라

경영진은 직을 걸고 수신료 현실화 이뤄내라

수신료가 진통 끝에 결국 소수이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다수이사들의 의결로 KBS이사회를 통과하였다. 사실 양측 이사들의 논의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소규모 협의체를 통하여 상당부분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된 것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방송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고 또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KBS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단 수신료에 대한 논의가 KBS를 떠나 외부로 넘어갔으니 우리는 이것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 왔고, 조합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양보하고 앞으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런 만큼 경영진은 자신의 직을 걸고 책임감 있게 수신료 현실화를 꼭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방통위와 국회도 이미 여러차례 수신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만큼 신속하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개선 통한 방송독립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시작이다

김인규 전 사장시절만 해도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사내에서조차 이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행히 지금은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함에 있어 KBS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할 뿐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편향된 주장이 아니라면 회사는 이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한 KBS의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해 왔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KBS이사회가 KBS사장선임을 비롯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방송 관련 내부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 또한 공정방송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물론 이것으로 완벽하게 공정방송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방송독립의 첫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어렵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결과를 도출한 만큼 미방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정방송 논의가 이루어져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송산업 성장전략”, 경영진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라

12월 10일자로 정부가 방송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종편과 유료방송,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 내용이다. 지상파에 대해서는 중간광고 허용을 암시하는 광고규제 완화조치가 언급되었고 특히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 현실화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조치와는 달리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법 개정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해야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방송의 공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자본의 논리만으로 방송시장을 재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청자의 편익이 크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매체에 대해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정작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난항을 겪게 되고, 정부가 유료매체나 통신사에 유리한 정책만을 채택할 경우 KBS만 소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의무재송신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니 지금의 정부정책이 결코 KBS에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 시장의 큰 변화의 물결에서 KBS가 살아남으려면 우선 경영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KBS이기에 조합도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이다.

2013.12.11.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