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합리적인 장학금 제도 마련에 조합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먼저 2013년이 저물어 가는 오늘까지도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 점 조합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지난 6개월간 사측과 협상해 왔습니다. 그간 여러 이유로 세부협상 내용은 보안을 유지하였습니다만 최근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고 전홍구 부사장의 몽니로 사측내부 협상시스템이 붕괴되어 협상이 교착에 빠짐에 따라 최근에 전개된 학자금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실내용이지만 복지기금이 고갈된 지금 더 이상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KBS를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학자금 전액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찾고자 조합은 최선을 다했으며 한때 사측과 상당부분 협상의 진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서에 사장과 위원장 직속 학자금 T/F를 구성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측은 몽니를 부리는 전홍구 부사장에게 협상안을 또 들고가 다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사측안의 문제점

현재의 사측안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안입니다. 

첫째, 사측의 직원갹출비율 60%, 수익사업비율 40% 안은 갹출비율이 너무 높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참가하지 않을 안입니다. 결국 수혜가 큰 일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면 제도 운영이 어렵고 혜택도 일부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나마 40%로 사측이 요구하는 수익사업도 대부분 조합수익사업에만 의존하고 공제회 개선(사측 스스로 외부컨설팅까지 실시한바 있음), 은행공개입찰 등 사측의 제도개선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측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동원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합니다. 퇴직사우회에는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하면서 정작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인색함을 보이는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하지만 조합은 사측의 무능함과 어리석은 고집을 탓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조합은 책임있게 합리적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합의 명운을 걸 것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라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겠다고 이를 받아들이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에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가야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별첨 : 장학금제도 협상경과보고 (12월 한정)

 1. 1차 회의 (12.11 – 13, 2박3일 홍천)

 1) 장학금 지급 수준 변경

    가. 지급기준 : 현행 학점에 따라 80%,60%.0% => 학점제한 철폐

    나. 지급한도 : 현행 무제한 => 학기당 250만원

    다. 학기수   : 현행 12학기까지 => 8학기까지

    라. 자녀수   : 현행 무제한 => 2자녀까지

    주) 왜 250만원인가? 

  현재 장학금 제도에서 학자금 평균 대여액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학점 기준에 따른 

  평균 장학금 지원액이 74%인 25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삼았습니다.

 2) 기준기여도 개념의 도입

    가. 기준기여도 설정 : 전체 재원 중 직원 갹출액 비율

    주) 총 장학금 재원 중 갹출로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즉, 총 필요재원에서 수익사업이 

   충당하는 돈이 많아지면 기여도는 줄어들고, 수익사업의 비중이 줄어들면 기여도는 올라가야 재원 

   마련이 됩니다. 만약 장학금 필요재원이 100원이라 가정할 때 수익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60원이 있다면 직원 전체 갹출로 충당해야 하는 돈은 40 원 즉 기준 기여도는 40%가 됩니다.

 3) 기준기여도와 개인기여도

    가. 개인기여도 = 개인 누적 갹출액 ÷ 퇴직 시 장학금 수여액

   나. ‘기준기여도 > 개인기여도’일 경우 (기준 기여도 40% 가정)               

      장학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고 누적 갹출액이 600만원이라면

다. ‘기준기여도 < 개인기여도’일 경우 (기준 기여도 40% 가정)

        장학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고 누적 갹출액이 1,200만원이라면   

홍구안’의 출현입니다. 집중교섭에서 논의했던 56:44와 70:30  의 간격을 줄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R기어를 넣었습니다. 수익사업 대 갹출 비율을 반대로 40:60으로 맞춰 나왔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 총액이 수익사업 세금 2.2억을 뺀 36억입니다. 이것은 

 수혜를 받는 총 자녀수를 몇 년간 계산하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안은 15년간 소요 

 재원을 계산한 것이고, 이 안은 20년간의 소요 재원을 평균한 값입니다. 여하튼 개인 갹출률을 훨씬 

 높인 안을 들고 나와 일단 론칭을 하고 수익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서 기준 기여도를 가감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향후 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상품에 가입하겠냐는 이유로 이렇게 시작하면 제도는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기타 문제

       가. 67억 유예금에 대한 회사 책임 철회 : 복지기금 자체 장기 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재원 마련 병행.

       나. 3자녀 이상 지원방안 : 학기당 B학점 이상자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지원. 연간 1억 소요

       주) 67억 회사 부담하라는 조합 안에 대한 거부입니다. 최초에 학자금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오던 

     내용은 회사가 특별출연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합의 요구였고 회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번복한 것입니다. 

        3자녀 이상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학자금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고 

     그 소요재원은 연간 3억이라고 사측 총무국장이 밝혔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부사장 간 

     협의에서도 구두로 부사장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2자녀까지 받는 장학금제도와 

     유사한 정도의 혜택을 회사가 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학점 제한과 

     금액도 100만원 한도 연간 1억으로 축소한 안을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3. 3차 회의 (12.23 사내)

   수익사업 : 기준기여도 40 : 60안 고수

              갹출 연령 40세부터.

      주) 여전히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없는 안입니다. 갹출 금액이 올라 불안하거나 메리트가 없어 

   들어오지 않을 주니어 그룹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시니어 그룹만 가입시켜 가보자는 꼼수입니다. 

   이상이 학자금 T/F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