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승동 체제 1년을 심판한다!

세월호 참사 때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을 비롯해 세금, 다운계약서 작성, 석사논문 표절, 아들 병역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채 출발한 양승동 호. 

인사 실패, 프로그램 실패, 경영 실패, 수신료 실패 등으로 점철된 양승동 체제는 이미 총체적 무능이라는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동 체제의 KBS 주요 보직은 거의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져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문가가 해야할 일을 비전문 낙하산 간부가 내려오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갑질을 일삼는 일도 비일비재해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파업 투사의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갔던 뉴스타파 기자들이 특채 형식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BS 프로그램도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밤 김제동, 도울아인오방간다 등 신설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와 시청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발언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먹잇감이 돼 수신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지거나 온라인 여론을 악화시켜 공영방송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KBS 뉴스가 KBS 간판예능프로그램 1박2일 출연자 내기골프의혹을 제기한 것은 최악이다. 시청자 여론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프로그램 폐지 위기로까지 내몰아 수백억 원의 광고 수입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1월~3월까지 이미 기록적인 적자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구조조정 걱정도 크다. 양승동 사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약속을 한데다 방송통신위원회 권고를 핑계로 지역국 활성화의 탈을 뒤집어 쓴 지역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의 임금 삭감 효과가 있는 연차 강제 촉진도 KBS노동조합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측은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년이 다돼가는 양승동 체제는 폭주기관차가 돼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한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단체협상 제25조 3항에 따라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한 편성, 보도, 제작1, 기술, 경영 5개 본부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단체협상 제25조 4항에 따르면 ‘조합은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재적 2/3이상 불신임시 해임, 1/2이상 불신임시 인사 조치를 각각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해임 또는 인사조치 건의’ 조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강제적 조항’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사장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합의 건의’라는 형식을 띤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이를 단협에 명문화할 때 사장이 ‘조합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회에서도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아나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왔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이번 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대상 본부장이 제적 과반 불신임을 받는다면 인사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인사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KBS노동조합은 본부장 퇴진과 사측의 단협 위반에 대해 끈질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KBS 노동자 동지여! 이번 본부장 신임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다같이 양승동 체제 1년을 심판하자!

2019. 3. 25.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