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 목소리 귀닫고 가다간 정말 큰일난다!

지역방송이 활성화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KBS 지역방송국은 지역시민의 것이라면서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다. 원주, 순천, 목포에 이어 오늘(5월 18일)은 포항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연다.KBS 지역국의 주요 기능이 사라져 폐쇄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영진은 지역방송을 활성화한다며 지역국을 폐쇄하는 허황된 논리보다는 시민들을 설득시킬 명분을 밝혀야한다. 만약 그럴 명분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지역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는 게 옳다. 

■“지역국 폐쇄 결사 반대” 방통위에 공문 전달

KBS 사측이 KBS 지역방송국을 죽이기 위해 지난 5월 6일 'KBS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KBS 7개 지역국이 폐쇄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KBS노동조합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KBS 지역국 통·폐합은 KBS 노동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것과 동시에 수신료 거부 운동 등 시청자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매우 크다"며 현재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KBS 지역방송국 변경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6년 전 통·폐합돼 없어진 여수방송국과 태백방송국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영월방송국은 박물관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오래 전 헐값에 지역국을 팔아넘긴 셈인데 지금 대체 무엇을 남겼는지 의문이다.

지역에 공영방송국이 없어졌다는 상실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경영진과 지역정책실은 지역국을 죽여 KBS 지역방송을 활성화한다는 최악의 모순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주에 이어 순천에서도 기자회견, 시의회 결의안 채택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KBS 지역국 페쇄거부 청원 시작

지난 5월 14일 원주에서 지역국 페쇄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순천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도 KBS목포·순천방송국 폐쇄 거부 연명 청원을 시작했다.

오늘(18일)은 포항시민연대가 포항과 안동 등 경북 지역방송국 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병철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 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팔마청백리문화재단, KBS 시청자 위원, 미래통합당 천하람 조직위원장, 민생당 이명옥, 정의당 김미애, 무소속 이복남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영방송인 KBS는 지역 시청자들의 주권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폐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의회도 같은날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KBS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시민들은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60년 넘게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해마다 100억 원 가량의 수신료 징수를 통해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는 대표 지역방송국이KBS 순천방송국“이라며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진 경영 적자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2020. 5. 18.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KBS 목포·순천방송국 폐쇄 거부 청원서와 순천시의회의 ‘KBS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첨부합니다.  

첨부 #1  

KBS목포·순천방송국 폐쇄 거부 청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인은 KBS목포·순천방송국 폐쇄안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해 주실 것을 연명 청원합니다.

  문제는 작년 KBS 측이 7개 지역국(목포, 순천, 안동, 원주, 진주, 포항, 충주)을 폐쇄하여 총국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BS 비상경영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KBS 측은 7개 지역국을 순회하며 이른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해 지역국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7개 지역국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국 단위로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한편, ‘대책위원회 연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작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KBS 지역방송 축소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7개 지역의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KBS의 지역국 폐쇄 계획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 연대’는 KBS의 지역국 폐쇄 계획에 대하여, 회사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역국으로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꼼수이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고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 작태이며, 성실한 수신료 납부를 통해서 KBS 재정에 크게 기여해 온 지역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규정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 KBS 항의방문 투쟁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코로나19’의 국가재난사태를 맞아 반대 운동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되자, KBS 측은 그 틈을 이용하여 7개 지역국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격 제출한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청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마치 시청자들의 양해를 얻은 것처럼 거짓 기술까지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바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공영방송국을 자처하는 KBS가 그간 축적해온 소중한 지역방송의 인프라를 보완하고 활용하여 지방의 언론과 문화창달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재정 악화의 타개를 명분 삼아 다시금 7개 지역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무모한 계획을 획책하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전남지역 국회의원 10인은 7개 지역국 폐쇄를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서>를 거부해 주실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원하오니, 가납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첨부 #2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해 7월, 공영방송인 KBS는 재무여건이 악화되자 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손익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KBS 비상경영계획 2019」라는 지역 방송국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순천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의 주요 기능인 TV편성과 제작·송출 기능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방송국을 단순히 중계시설로 만들고, 결국에는 폐쇄하겠다는 의도로서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철학이 담긴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언로를 차단하는 KBS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원들과 28만 순천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더불어 깊은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KBS 순천방송국은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고흥, 보성 등 전남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KBS 지역방송국으로 1957년부터 60여 년 간 전남 동부지역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또한, 해마다 100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걷어 해마다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대표 지역방송국이다.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진 경영 적자를 이러한 지역방송국을 없애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방송법 제44조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KBS순천을 비롯한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충족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방의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방화와 분권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