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할 정도로 한가한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가 방통위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 두달 안에 KBS의 재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조직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시의성이라는 것이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지불해야 할 수표를 막지 않으면서 재무건전성만 따지는 회사는 부도처리되고 이른바 흑자도산이라는 형태로 망할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처해야 하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집단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러 부서에서 들어온 제보 및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회 의장 남영진이 이번 주 이사회 안건을 하나 발의한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월 중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언론학회 3단체(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로부터 두명씩을 추천 받고, 대법관 등 사회적 명망가의 영입도 고려한다고 한다. 

전국에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참여자를 모집한 후 1박2일 집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데, 이를 위한 예산만해도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론조사라는 여론 수렴 방식부터가 구린내가 풀풀난다.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을 띈 국가적 의사결정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탈원전 공론화조사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탈원전으로 몰아가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마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권력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내거나, 지지하지도 않는 정책을 마치 지지하는 정책인것처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역시 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제안했던 것으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도구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론조사라는 형식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KBS는 전 양승동 사장 시기인 2021년 6월에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2박 3일간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경영정보의 투명성과 시청자 참여 제고, 뉴스 공정성 등의 조건을 다는 한편 공론조사 결과를 수신료 인상 동의로만 활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까지 진행했던 수신료 인상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역시 문제가 많다. 언론학회 3단체부터 공정성,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3단체는 2017년 수차례에 걸쳐 당시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민노총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파괴한 노조의 위법 행위를 두둔했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언론학회 3단체라는 집단은 민노총 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내외부에서 망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학회 3단체는 또 최근 수차례 김의철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를 취지로 하는 세미나를 하기도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드러내놓고 반대한 단체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주도한다면 누가 그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할까? 

공영방송과 관련한 일반 의제를 논의한 후 수신료 관련 주제를 논의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미안하지만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대한만국 국민은 별로 없다. 

수신로 분리징수 논쟁의 문제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 즉 공정방송과 효율적 경영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답이 다수로 나올 거라고 자신할 사람은 많지 않다. 

김의철 사장은 집요하게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만 부각하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망친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 대한 논점은 애써 회피한다. 이런 식으로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요원하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당장에 발생한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 실패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의철 경영진과 이사회가 총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후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적절한 수신료 등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남영진이 제안한 공론화위원회는 현실성이 없고 당장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서 성장전략 세우자는 식의 한가한 주장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저의가 드러난다.  게다가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차피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론화조사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단다는 것은 또 무슨 헛짓거리인가? 이것이야말로 무능경영의 사례에 한 페이지를 추가할 일이다. 

남영진 이사장의 공론화위원회 제안은 그가 끝까지 김의철의 호위무사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KBS에 어떤 근본적인 타격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KBS가 망하는 그날까지 김의철이 내려오지 않도록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의 본질을 흐리면서 시간을 끌려는 저열한 책동에 불과하다. 

KBS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김의철의 호위무사 남영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3. 7. 10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