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위기 막다른 골목, 악재 해소 늦으면 파멸뿐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으로 KBS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수신료 분리징수의 단초를 제공했던  장본인인 김의철 전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며 지난해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 지 1년이 거의 다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수신료 분리 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는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KBS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신료와 KBS의 재정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다. 수신료 납부 통지 방법 변경이 KBS 재정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말도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미납되는 수신료가 증가할 거란 우려에 대해선 방송법이 이미 추징금 및 가산금 징수 등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런 수단이 방송법에는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안 내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다시 말해 한 가구마다 1년의 수신료를 미납해도 3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미납에 대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차도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없을 듯”이라고 대국민 공지까지도 했다. 

결국 수신료는 사실상 강제 부담이 없는데도 헌재는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합헌 결정은 수신료 분리고지, 징수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 통합 징수의 명분을 계속해 약화 시켜나가고 있다. 심지어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예고한 것도 악재다. 

사측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무려 220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정리해고 소문 또한 심심치 않게 돌고 있어 현재 KBS의 구성원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불공정 편파방송, 보도 참사를 이유로 수년 전부터 국민 여론은 수신료 납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김의철 전 사장은 반복해서 경고한 국민의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수신료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며 마치 자신이 KBS의 주인인 듯 공영방송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적 도박을 했고

헌법재판소 분리징수 위헌 여부의 결정문을 받게 된 것이다.

김의철 사장 퇴출 후 등장한 박민 경영진은 지난날 수신료 위기를 부른 악재를 해소하고 KBS가 지속가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청산과 변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충족시켰나? 

직제개편, 조직개편, 임금삭감,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창의력 없고 천편일률적인 구시대적 발상만 내놓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 볼 일이다. 

근본적인 과거 청산과 개혁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열심히 일하고 공영방송을 위해 희생해오고 있는 KBS동지의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민 사장 이하 경영진의 행태가 구체화 된다면 

KBS노동조합은 박민사장의 정리해고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전방위 네트워크와 투쟁 동력을 끌어 올려 사즉생(死卽生)각오로 결사 저지할 것을 밝힌다.

수신료 위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지금이 비상 경영이고 생존 전쟁이다. 한발 한발, 하루하루 신중하고 때로는 과감해야한다, 

KBS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와 동떨어지고 파멸의 길을 가는 순간, KBS노동조합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2024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