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재설계 철폐> 연대투쟁 위해
무력화된 <공방위> 투쟁을 일시 유보하자는 말인가?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김 모 아나운서 편파왜곡방송 건을 주제로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오늘(3월4일) 열렸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측은 오늘 열린 <공방위> 에 KBS노동조합 18대 공방위원 참석을 거부했다. 6개월 전 자신들이 지명한 KBS노동조합 측 공방위 위원의 임기가 아직 6개월 남았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미 KBS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 전인 지난해 말 <공방위원>을 사퇴함으로써 현재 KBS노동조합 집행부 공방실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KBS본부노조는 반대한다. 그 결과 조합 측 위원은 본부노조 측 공방위원 2명 만이 참석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

 

KBS본부노조 측은 최근 교섭대표노조가 된 뒤 양승동 KBS와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공정방송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핵심은 공정방송위원회에 참석할 노동조합 측 ‘선수’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단협규정에 대폭 ‘칼질’을 해버린 것이다.

 

개정 전후의 단체협약 제3장 공정방송 <공방위 구성> 단협내용이다.

 

✔ (공방위원 선임)
(前) 위원은 안건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 (後) 노사대표가 각각 지명한다.

 

✔ (공방위원 임기)
(前) 없음 → (後) 임기는 1년 이다.

 

➀ 공방위 노측 위원은 KBS본부노조 부위원장이 선임한다.

 

양승동 KBS와 KBS본부노조가 단협에 이렇게 칼질을 댄 결과 노측의 공방위원 전원을 KBS본부노조 부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상대 조합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제도적인 폭거인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KBS본부노조는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노측 위원도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원의 자율적인 자주성을 근거로 설립되는 KBS노동조합 등 KBS 내의 다양한 노동조합의 설립근거는 거부당하고 무효화된다. 이런 것이 그대들이 즐겨 외치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인가?

 

➁ 상대하기 거북한 노측 공방위원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공방위> 운영 규정에 ‘칼질’을 댔을까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KBS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였을 때 KBS본부노조는 공방위를 통해 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편향적 보도를 규탄하고 책임자에게 엄중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당시 이런 시대적 역할을 한 KBS본부노조를 존중하고 소중한 투쟁의 역사로 기록한다.

 

“소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했던가? 소수노조였을 때 <공방위> 난투장이 사측위원들을 비판하고 질타하기 딱 좋은 투쟁 전술장이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일까?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때 그 시절 그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➂ 이걸 누가 좋아할까? 바로 양승동 KBS 아닌가?

 

그런데 본인들이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나서 하는 언행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정 前 단협의 취지는 누구나 <공방위>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측의 보도행태를 질타할 수 있는 공간을 노동조합이 열어주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자나 PD든 KBS 직원 누구라도 <공방위> 자리에 나와 집권여당을 일방 홍보하는 방송이나 각종 불공정 정치보도의 실태를 고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던 셈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이를 역행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이건 양승동 KBS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장면 아니겠는가? 사실 최근 <공방위>에서 이렇다 할 노사합의서 한 장 썼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터라 <공방위>라는 제도가 KBS 현직 부사장을 사측대표로 세우고 보도본부장이나 통합뉴스룸국장, 제작본부장과 기획국장 등을 상대로 논쟁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질타하고 비판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측 고위간부들은 기회만 된다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사측의 잘못을 비판하고 논쟁할 가능성이 높은 노측 공방위원의 참석을 배제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이게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겠는가?

 

➃ 왜 위원교체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시하시나?

 

그래서 KBS본부노조는 자신들이 개정한 단협 제24조 5항의 규정은 애써 무시하려든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즉 <위원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안건에 따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지 않았나?

 

즉 KBS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공방실장 사퇴로 회의 참석이 어려우니 그 대체 참석자를 現 KBS노동조합 18대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도 왜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 통보 하는 것일까?

 

왜 자신들이 양승동 KBS와 개정한 단협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방위> 제도를 우롱할까?

 

이는 공정대표노조 위반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알기는 할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30년 전 몇 장의 노보사진을 소환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집행부에 공개한다.

 

<KBS노보 1988년>

 

첫 번째 사진은 1988년 공정방송위원회 설치가 단협 조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의 선배 조합원들의 울분에 찬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KBS본부노조 집행부는 <KBS 공방위>가 선배 조합원들의 지난 30년간의 눈물과 투쟁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낸 역사적 과업임을 이젠 잊었는가?

 

<KBS노보 1995년>

 

두 번째 사진은 <공방위>가 단협 조항으로 인정받고 난 뒤 공방위에 참석해 사측위원들을 상대로 열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노측 <공방위> 정위원은 물론이고 교체위원까지 상시 대기하면서 <공방위>를 통해 땡전~뉴스를 규탄하고 사측을 견제하려 했던 선배 조합원들의 진정성이 담긴 한 컷이다. 최근 이런 <공방위>가 언제 한번이나 열렸는지 KBS본부노조 집행부에 한번 되묻고 싶다.

 

 

교섭대표노조인 KBS본부노조 집행부 여러분들은 30여 년이 지난 투박한 흑백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 그대들은 30여 년 前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선배 조합원들이 보인 이런 열정과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량한 노조권력을 붙잡고 양승동 KBS와 합작해 불공정 방송을 아예 제도적이고 합법적으로 눈감아 주려는 것인가?

 

 

우리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노조에 <직무 재설계> 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공식적인 답은 없다.

 

노동조합의 각종 투쟁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양승동 KBS의 엉터리 <직무 재설계> 철폐투쟁이 가장 시급한 1번 투쟁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방위> 꼼수에도 말을 아끼려고 한다. <공방위> 투쟁은 링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노동이 같은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이 같은 노동을 탄압하려는 시대라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KBS인 모두가 반대하는 <직무 재설계 철폐투쟁>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KBS본부노조에 밝힌다.

 

더 큰 연대투쟁을 위해서 <공방위> 투쟁을 유보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인 KBS본부노조는 <직무 재설계 철폐투쟁>의 선봉에 설 것인가?

 

한번 답을 해보라!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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