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위법 부당행위 국민감사

감사원, 12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감사원이 현재 KBS의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해 벌이고 있는 감사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어제 KBS 노동조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감사원이 현재 KBS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감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KBS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김의철 사장의 허위기재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② KBS이사회가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배임혐의 ③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가 방송용 신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해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 무단유용 혐의 ④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복진선 히말라야 한 달 여행 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조작 등 은폐의혹 ⑤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폐기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의혹 등이다.

감사 항목 가운데 이사회의 직무 유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남영진 이사장 등 이를 주도한 이사들은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중대 사안이다. 김의철 사장이 허위기재로 KBS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본 사안들이 확증되면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체제는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할 국면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히 몬스터 유니온 증자과정에서 벌어진 도덕적 해이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다.

우리는 감사원이 밝힌 바대로 “감사청구사항이 다수이고 조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그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릴 뿐이다.

KBS노동조합은 5년 전 양승동 체제가 들어서기 전 벌어졌던 극심한 혼란상과 혁명 사태에 준하는 ‘강규형 이사 집단린치 사건’ 등을 잘 기억하고 있다. 강규형은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그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노총 관계자 등이 “잘못했고 사죄한다”는 반성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와 같은 무질서와 극도의 혼란 사태를 벌인 장본인들은 그 순간 속이 후련할진 몰라도 두고두고 부작용을 낳고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이 인류의 소중한 역사적 체험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남긴 유산은 ‘기요틴’으로 상징되는 ‘단두대의 처형’이었고 중국 문화대혁명이 남긴 흔적은 ‘군중 린치형 인민재판’으로 대표되는 ‘홍위병의 난동’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결과, 돌아온 유산은 나폴레옹의 독재정권이었고 중국 인민을 향한 폭압적 모택동 철권 독재시대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런 비이성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한민국 대표 국가기간 방송이자 국민의 방송인 KBS에서도 이런 불행한 사태는 다시는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기간 연장결정을 모든 KBS인들과 외부 언론인들에게 알리면서 본 감사가 KBS의 역사를 새로 쓰는 ‘쓴약’이 되기를 바란다.

몸에 좋은 약은 원래 입에 고통스러운 쓴맛을 주는 법이다.

202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