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의 일방적 지상파 HD재전송 중단,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케이블 SO들이 지상파 HD방송의 직접 재전송을 일제히 중단했다. SO들의 일방적 송출 중단과 관련해 방통위는 케이블 SO와 지상파 양쪽이 모두 잘못하고 있다며 일면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이나 언론 보도상 언급된 소위 해결책은 케이블보다는 지상파 제재에만 집중되어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방통위가 아니라 케이블통위, 종편통위라 이름을 바꿔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조합이 지난 성명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방통위는 협상을 중재한다는 미명 하에 법원이 이미 인정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조차 깔아뭉개는 발언을 일삼으며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편향적으로 압력과 압박을 넣고 있다. 이런 방통위가 지상파 사장단 전체를 내일 3시에 출두하라고 했다 한다. 

조합은 사측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방통위 출석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가서 당당하게 협상을 거부하라!

지금 중요한 것은 협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급하게 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설사 협상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KBS와 소속 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콘텐츠의 정당한 댓가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애초에 김인규 사장이 IPTV진영에 있던 시절 깎고 깎아 만든 280원이라는 금액조차 인정하지 않는 케이블 진영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가 여태까지 중재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케이블의 꼭두각시놀음에 충실했던 방통위가 금번 방송중단 사태에 직면하자 급하게 지상파 방송사 사장단을 호출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올 이야기란 뻔하다. 보나마나 굴욕적인 50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할 것이 뻔한 마당에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무엇인가. 정히 가겠다면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라. 

2. 사측은 직접수신 가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이웃 일본은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발맞추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상파 직접수신 방법과 컨버터 사용방법 등을 온갖 광고와 스팟, 안내자막 등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KBS를 비롯한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러한 홍보들이 거의 전무하다. 시청자들에게 안테나를 통한 직접수신 방법을 홍보하고 강구하도록 돕는 것은 국민의 무료시청권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동시에 무료보편적 다채널 지상파TV서비스(KoreaView)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케이블재전송료 협상을 통해 우리는 지상파의 독자적 플랫폼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필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3. SBS에게 부여한 협상대표자 지위를 회수하고 각 사별로 개별 협상하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각각 입장이 다르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민영방송인 SBS나 독자 미디어렙 방안 등으로 최근 탈 공영방송을 선언한 MBC와 매우 다른 입장에 서 있다. 애초에 50원이란 말도 안되는 안이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MBC 김재철 사장이 전체 지상파를 아우르는 발언이 아니라 MBC만을 위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타사와 입장이 다른 KBS가 굳이 타사와 같이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현실적으로 봐도 유리한 면보다는 불리한 면이 매우 많다. 사측은 즉각 공동협상체제를 파기하고 개별적으로 SO와의 협상에 응해야 하며 차제에 의무재전송채널인 KBS1에 대해서도 콘텐츠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협상안에 포함해 EBS와 함께 협상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협상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올 경우 이는 공영방송 KBS콘텐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KBS 콘텐츠의 미래가 이번 협상에 달려있다. 조합은 이 협상의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여 KBS의 미래를 팔아먹는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은 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1.12.01.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