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협상을 둘러싼 한전의 비열한 행태를 규탄한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과 관련 KBS와 한전의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이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안을 던지고 있다. 

한전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KBS에서 수신료가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듯 수신료 고지와 징수관련 협상에 대해 소극적인 역할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더구나 연말 수신료 위수탁 계약에서도 상호 공감 수준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수수료와 턱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한전의 이런 행태는 산자부와 방통위와 전혀 소통 없이 움직이는 일방통행이다. 국민 여론은 물론 정부 방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통하는 비합리 무지성 협상 태도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수신료와 마찬가지로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걷고 있는 중이다.  

정부 위탁으로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이 운영하는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고 있다.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해마다 2조원 이상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전력도 수신료 같은 전력기금을 걷고 있으니 국가기간전력망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의무를 다해야한다.  

방송법에 의거해 설립된 KBS도 당연히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번 수신료 협상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행태는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터무니없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대화의 공간도 좀처럼 허용하지 않으려는 한전의 행위는 방송법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KBS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태양광 비리 등 각종 비위를 차단하고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면에는 수백명의 한전 임직원이 지난해 감사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적발돼 해임과 경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정도로 내부 비리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0조가 넘는 엄청난 부채 문제를 풀어야하는 데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 여론은 과연 한전을 지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비상경영,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선언, 초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과감한 변화와 근원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걸 보면 얼마나 국민의 여론 확보가 중요한 지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의 지지가 위기 극복의 전제가 된다는 데는 한전이나 KBS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한전은 지금부터라도 수신료 협상과정에서 이런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180도 바꿔 공영방송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수신료 협상으로 발목을 잡아 공영방송의 역할을 방해하면 한전 역시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다.  

한전은 더 이상 수신료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라!

산자부와 방통위와 협의와 소통없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방해하는 비열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

2024년 5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