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공범 KBS 비리 이사 윤석년도

당장 해임하라!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을 좀 먹겠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020년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한 말이다. 도대체 누구한테 욕을 먹는단 말인가 

국민한테? 본인보다 높은 권력자한테 

우여곡절 끝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되었다. 한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방통위원장으로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자의 당연한 말로다.

그러나 당시 재허가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현 KBS이사(구속기소)는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년은 당시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자 방통위 양 전 국장(구속기소)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자고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점수를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차 전 과장(구속기소)이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며 만류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언론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방통위원장과 재허가심사위원장인 한상혁과 윤석년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정과 중립, 독립을 아무런 고민 없이 내팽개치고 한 언론사에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을 자행한 공범이다.

그러나 한상혁과 윤석년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탄압의 희생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고 해왔다.

분명히 밝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윤석년 KBS이사는 언론탄압의 음흉한 가해자이지 희생양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공영방송 이사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공영방송의 신뢰와 명예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KBS이사회 운영규정 4조 3항에는 이렇게 명시돼있다.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4조 4항에도 이렇게 명시돼있다.

‘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공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사건에 연루돼있는 윤석년 KBS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이어 조속히 윤석년 KBS이사도 해임하라!

202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