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더 이상 ‘삼진아웃제’를 남발하지 말라

사측이 최근 삼진아웃제를 이용해 두 명의 동료를 해고했다.

두 사람 모두 삼진아웃에 의해 즉 3년 연속 하위 10%의 평가를 받아 퇴출된 것이다.

조합은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던 삼진아웃제를 최근 들어 사측이 서서히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측의 이러한 움직임이 그동안 사측이 간절히 원해왔던 퇴출구조의 마련을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

사측은 왜 적극적인 구제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삼진아웃제를 남발하여 직원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있는 것인가? 직원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직원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 근무해온 직원에 대한 조직의 합당한 배려가 아닌가?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본사에서 퇴출된 다른 조합원의 경우 객관적인 귀책사유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도 추상적인 사유로 인해 하위 10%의 평가를 받아 삼진아웃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당조합원은 최근 경미한 방송 사고를 낸 것 그리고 상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자신의 담당업무에 비교적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이유가 어떻게 3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는 주된 사유가 된단 말인가? 해당부서의 동료조합원들은 그러한 평가에 해당직원에 대한 팀장의 감정이 더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시스템은 부서장의 감정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삼진아웃제의 대상이 된 직원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본심과 재심에서 보장된 소명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진아웃제의 칼날이 자신의 목까지 겨누게 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의 해고 사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현재의 삼진아웃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웅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삼진아웃제는 감정에 의한 평가를 막을 수가 없는데다가 당사자가 소명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보완책이 없는 부실한 제도인 것이다. 

사측은 삼진아웃을 떠올리기 이전에 해당직원이 당신의 가족이었음을 명심하고 더 이상 부실한 삼진아웃제를 남발하지 말라. 

무엇보다 사측은 EBS의 경우처럼 특별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직원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등 억울한 직원이 삼진아웃을 통해 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라!

조합은 앞으로 사측이 삼진아웃제를 악용해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의 삶의 근간까지 뒤흔들려 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6. 23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