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 의지 없는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KBS의 안정적인 공적 업무 확대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KBS이사회라는 암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사들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인가?

   이사들은 지난 정연주 사장 시절인 2007년에 당시 이사들이 불과 7차례, 그것도 안건 상정 이후엔 3회의 논의를 거친 뒤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2010년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6월 23일 정기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 뒤 이번 수신료 인상 논의가 

3개월 동안 무려 30여 차례나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사회 경비만 억 대의 돈을 쏟아 부은 것도 알고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안건 거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안건 상정 이후 3개월 이상 논의만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도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 

   당신들이 수신료 안건에 대한 의결과정을 장기화시키면서 KBS는 업무 역량 대부분을 수신료 현실화에 쏟아 부어 시청자들을 위한 고품격 콘텐츠 제작과 개발, 중장기 과제에 대한 해법, 미래 발전 계획 등을 준비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KBS이사들이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더 끌어갈 경우, 우리는 당신들이  수신료 정국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정략적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신료 현실화가 이사회의 실기(失機)로 무산될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가 져야 하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이 주인인 KBS는 방통융합의 시대에 상업방송들과의 무한경쟁속에서 무료 보편적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상식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들이 시청자와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이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KBS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 책임 완수라는 時代的使命을 끝내 저버릴 경우 KBS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0년 9월 24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