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무책임·무개념 KBS 이사회 해체하라!!!

   KBS가 名實相符한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KBS 이사회의 ‘無能’과 ‘무책임’, ‘공영방송에 대한 무개념’을 수신료 현실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하고 이사회 해체와 여야 이사 11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KBS 이사회는 현재 수신료 인상안으로 야당 3,500원(광고 현행 유지)案과 여당 4,000원(광고 현행 유지)案을 형식적으로 상정만 해 놓고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제대로 된 이사회를 고의적으로 열지 않고 있다. 어제(14일,목) 이사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데 이어 오늘(15일,금)도 야당 이사 4명은 모두 참여를 거부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설득, 철야농성 투쟁 등으로 여당은 4,600원(광고 22%)案을 완전히 포기하고 수정안으로 4,000원 案을 전격적으로 제안했고, 이 제안은 노동조합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여당 이사들에게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수신료를 최대 4,100원까지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여당 측이 4,600원을 고집하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도 가능함을 수차례 표명했다. 여당 측은 이 입장을 존중해 결국 4,000원 선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안은 지난 2007년 現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일 때 現 진홍순 이사(당시 특임 본부장)가 만들어 민주당(열린우리당) 측 이사들이 통과시킨 案과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당시는 광고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광고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안으로 정리된 것이다. 

   우리는 야당 추천 이사들에게 묻는다. 

갑자기 이사회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은 ‘정치권의 2중대’가 아니라며 노동조합에 항의하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야당 측 이사들이 갑자기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중단한 것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2중대”, “손학규 대표와 새 수뇌부들의 눈치를 본다”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사회장에 참석해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바란다. 당신들은 수신료를 현실화시키겠다며 이미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 수십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국민 여론 수렴과 회의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지출했다. 여당 측이 제안한 4,000원 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사회장에 참석해 야당 측이 제안한 3,500안의 타당성을 주장해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사회 참석조차 거부하는 것인가?

   우리는 손병두 이사장과 여당 측 이사들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이번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공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여당 측 이사들의 책임이다. 논의 초기부터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22%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으로 ‘종편 몰아주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소수인 야당 측 이사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신료 현실화 설득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7:4라는 숫자를 앞세워 수신료 처리를 강행할 뜻이라면, 분명히 밝히지만 생각조차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반드시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측 이사들은 인내와 이해심을 갖고 야당 측 이사들을 끝까지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신료 현실화 국면에서 작금의 여야 갈등을 예견해 여야 모두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해답으로 제시해 왔다. 노동조합과 협회, 계열사 노동조합 등이 대거 참여해 49일째 국회 앞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재원 안정화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본사 민주광장에서는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중앙위원, 조합원들이 12일째 밤샘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KBS 사장 선임 때마다 불거진 낙하산 논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반적인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사회는 수신료 현실화 국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라! 이것이 당신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김인규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만약 수신료 현실화가 실패하면 김인규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김인규 사장이 보여준 능력이, 실패한 경영자인 정연주 前사장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인맥과 능력을 자랑하며 특보사장의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 공영방송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특보사장의 임명으로 KBS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방송은 상시적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으며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수신료를 올리겠다며 현재 인력을 4,200명으로 줄이고 아웃소싱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살육적인 구조조정 안까지 발표한 것이 당신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김인규 사장 체제를 인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같은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심이 KBS를 세계적인 공영방송의 반석 위에 올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고품격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는데 값지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는 KBS이사회와 김인규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한다. 

  여야 추천 이사들은 지난 7월 25일 “올해 정기국회(9월~12월) 회기 안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우리는 김인규 사장과 여야 이사들이 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 퇴진 투쟁은 김인규 사장과 이사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길 것이며, 그동안 우리가 쌓아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0년 10월 15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