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예산 30억, 의견수렴 40回 논의가 더 필요한가?

   오늘로 KBS노동조합이 지배구조 개선과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한지 59일째, 본사 민주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지 24일차를 맞았다. 

   KBS이사회는 수신료를 현실화시키겠다며 BCG컨설팅 비용으로 24억 원을 썼고, 각종 회의비와 거마비 등으로도 수억 원을 사용했다. 대충 잡아도 약 30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를 말이다. 

   30억 원이 어떤 돈인가? 국민 120만 명이 낸 수신료이다. 

이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의미 없는 수신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 회의비용으로만 또 수백만 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들에게 묻겠다. 

여당 추천 이사案 4,000원 vs 야당 추천 이사案 3,500원...

불과 500원 차이인 두 안에 대한 의견합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미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종편 지원 의혹은 여당 측 이사들이 “광고를 현행으로 유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말끔하게 정리됐고 최대 인상액도 2007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상정했던 4,000원에 맞춰져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2007년에 가능했던 4,000원 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정연주 前 사장시절 KBS에 쏟아졌던 좌파방송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3,500원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 추천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4,000원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신료 인상 논의 초기부터 과도한 광고 축소안을 주장해 ‘수신료 인상=종편 몰아주기’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허송세월을 한 책임도 크지만 4,000원외에는 안 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벽창호식 토론을 진행해 수신료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책임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사측 간부들의 무기력함도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 충분하다. KBS의 30년 숙원인 수신료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이 김인규 사단에는 없다는 말인가? 김인규 사장과 사측 간부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실패하면 무능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사회에 경고한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이사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가 공언한대로 퇴진 투쟁은 단순히 이사들을 퇴진 시키는 것이 아닌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절한 응징의 투쟁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0년 10월 27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