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방송의 공영성, 다양성을 팽개치는가!

전국언론노조가 지난달 30일 미디어렙 단일안을 발표했다. 

보도/편성과 광고의 분리, 광고취약매체 지원방안 포함, 경쟁으로 인한 미디어생태계의 혼란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만들었다는 이번 단일안은 우려를 넘어 실망스럽다.  

발표한 안 어디에도 미디어렙 논란의 핵심이었던 군소방송사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비율, 그리고 MBC 광고의 공영 미디어렙 위탁여부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실제로 ‘미디어렙 단일안 실패’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미디어렙 수를 최소화’라는 모호한 표현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 MBC와 SBS가 자사 이익에만 골몰하여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공익과 배치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언론노조가 이런 자사 이기주의적 주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도 언론노조의 미디어렙 관련 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방송사가 지배하는 광고판매 회사, 그 잿빛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준상 사무총장은 “서울 MBC가 미디어렙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2공영 1민영’ 지상파체제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이라 발제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MBC가 자사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디어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미디어렙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경향신문 강진구 노조위원장 역시 “언론노조 차원에서 실질적인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건 결국 MBC와 SBS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여성민우회 윤정주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MBC의 1사 1렙 주장은 공영방송 포기 선언이다. MBC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경우 프로그램 질 저하와 광고단가상승은 뻔하며 이 피해는 결국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방송의 공영성과 언론의 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수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발표한 이 ‘단일안’으로는 방송의 공영성, 다양성, 지역성 등은 이제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언론노조에게 묻는다.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조중동 종편’과 ‘언론노조/MBC’가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가! 

지금까지 언론노조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방송의 공영성, 다양성은 배부른 허언에 불과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 안이 정말 ‘단일안’이긴 한 것인가? 

2011.06.01.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