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1000원 인상안이 통과했다. 이제 여야 국회는 협의하여 본회의에 상정,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수신료인상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그간의 경과를 보자.

KBS이사회에서 수신료대폭인상과 광고축소가 종편 채널지원이라는 의혹을 벗기위해 애초 안보다 적은 3500원인상이라는 사실상 민주당案이 통과, 방통위에 제출됐다. 이후 2월과 4월을 거쳐 이제 6월 임시국회, 어제 민주당은 문방위 법안심사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배구조개선을 핵심으로 한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노동조합이 누차 강조해온 지배구조개선은 정치독립적 KBS의 기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수신료 인상안은 자본독립적 KBS의 필수요건이다.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지향하는 코리아뷰의 구현, 난시청 해소 등 비수익 공적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 또 2012년말 디지털전환을 앞두고도 지역국활성화는 커녕 시설 장비가 미리 확보되지 못해서 디지털전환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수준높은 콘텐츠의 생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매체에의 공익적투자 등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내기위해서는 반드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수신료 인상 논의는 정략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고, 특히 KBS사장선임은 전형적인 엽관제의 후유증을 낳아, 공정방송 논란은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여타의 모든 논의를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렸다.

민주당은 3500원 인상안을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략과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건 지배구조개선 조건이 논란의 핵심고리임을 통찰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라!

KBS의 모든 구성원과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은 정치권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역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2011년 6월 21일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