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前 감사원장

징벌적 손배법 반대투쟁 지지선언

KBS노동조합 주최로 국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철폐투쟁이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투쟁 현장을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

최재형 前 원장은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이고 그 결의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앞날은 암울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저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 前 원장은 또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식 통과되면 내년 대선국면에 우려된다며 비판언론을 향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 정부 의도대로 통과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고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언론들의 자유도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집권민주당의 <징벌적 손배법 철폐투쟁> 현장에는 이번 주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선언에 이어 오늘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의 <징벌적 손배법>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