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사장 뽑을 수밖에 없는 사장 선임 원천 무효다

사장 후보 중 임병걸, 서재석 후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의철 후보가 단독으로 사장 후보로 남게 됐다.

임병걸 후보는 공식적으로 재직시 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사퇴했으며 서재석 후보는 임병걸 후보의 사퇴소식을 듣고 “남은 한 후보와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 간단해진 구도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4조 5항>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는 조항이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맞지 않고 해석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배점의 40%에 해당하는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최종 후보자 3명을 두고 벌어지는 상대평가이므로 평가할 상대가 없어진 초유의 사태인 지금은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남은 김의철 후보는 사장으로 임명된다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이비 사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의철 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점, 보도본부장 시절 각종 오보와 보도참사의 책임자, 특히 태양광 산업을 비판하는 정규시사프로그램을 불방시킨 인물이라는 부적격 사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절차적 정당성 불성립으로 인해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 절차는 하자가 있고,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제도 자체가 단독 사장 후보에 대한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무효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현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원천 무효화 시킬 것을 이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