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겠다는 과반노조 위원장

과반노조 선언한다면서 ‘어용노조’ 선언

본부노조 유재우 본부장은 미디어스 5월 25일 자 기사 ‘조합원 3,000여 명 과반노조된 KBS새노조’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과반노조가 됐다는 것은 ‘불이익 변경’ 중 상당수를 동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라며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에 사측이 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발언도 나온다.

“과반노조가 없던 상태에서는 노사협의회 구성이 어려웠고, 이는 관계당국이 KBS에 대해 지적해온 부분 중 하나”라며 “이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 사측의 큰 부담을 덜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다시 봐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한 말이 아니라 사측의 비상경영계획을 주도하는 전략기획실 직원이 하는 얘기와 같다.

본부노조가 과반노조라고 하는 순간부터 노동자 불이익은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속내를 드러낸 것은 뜻밖이다.

사실 과반노조는 노동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 사측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국회에 과반수 정당이 있으면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노조가 정상적일 때 얘기’다.

사측과 티키타카하는 어용노조라면 노동자에게 큰 비수가 돼 꽂힌다.

과반노조는 사측과 노조위원장의 단독 합의만으로도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규정을 불이익하게 악화할 수 있다. 인사규정, 취업규칙, 보수규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지침, 임금피크, 운영규정, 근로자복지제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모든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부노조와 같이 ‘어용노조 선언’을 한 노조라면 회사의 부담과 경영진의 무능으로 인한 실책을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규정을 만들고 통과시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최근 본부노조의 KBS노동조합에 대한 비난과 공격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KBS노조 NO-SHOW? 본부노조는 쌩-SHOW!

자칭 과반노조인 KBS본부노조는 임금협상에서 4%를 제시했지만 회사는 이에 2배 가량되는 삭감안으로 맞받아쳤다. 이후 본부노조는 KBS노조의 부재를 탓하며 노쇼 승객이라며 ‘패널티’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협박을 했다.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같은 사업장에 있는 노조가 다른 노조에게 패널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KBS노동조합은 과거 교섭대표로서 본부노조의 요청에 따라 임금협상 및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소수 노조에게 10인 중 3인의 참석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본부노조는 어떠했는가? 임금협상 본회의에는 1인도 못 들게 하더니 들러리 실무협상에 1인의 자리를 마련해두었다며 생색을 낸 것이다.

들러리나 서지 않으면 빠지라는 식으로 해놓고 이제는 노-쇼라고 하다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하나? 본부노조가 위험한 칼춤을 추고 있다.

양승동아리는 결국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차 추가 확대를 철회하는 대신 임금 삭감안에 이 비용을 포함시키겠다며 무려 7.7%의 삭감안을 제시했다.

본부노조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밝히길 바란다. 설마 KBS노동조합을 욕하면서 물타기를 할 생각인가?!

과반노조라는 것은 말로만 과반노조라고 선언해서 실현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고 권리를 몸 바쳐 지켜낼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KBS에서는 공영방송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의지를 품고 있어야한다.

본부노조는 과연 2가지 덕목을 가지고 과반노조라고 선언한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오만한 ‘어용노조 선언’에 불과하다.

KBS노동조합은 끝까지 노동자를 지키고 우리 KBS 노동자의 근본인 시민들과 호흡하며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2020. 5. 26.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