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협상 새로 하고

올해 임금협상 전투적으로 가야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갑자기 임협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 주 노사 간 첫 교섭을 시작으로 본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임금협상은 주로 8월 휴가철이 끝난 가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노사 간 줄다리기를 거쳐 마무리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고 노사 양측에 유리하다. 대기업들이나 주요 공기업들의 연말 보너스 지급 시즌에 맞춰 KBS도 임금협상 결과물을 노사가 공유하는 것이 공기업에 적대적일 수도 있는 여론도 살펴가면서 노사 양측에게 전략적으로 유익했던 수십 년 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임금협상을 지난해에 이어 또 갑자기 하자고 KBS본부노조가 서두르기 시작했다. 협상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야 뭐 나쁠 것도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어 남긴다.

➀ 작년 임금교섭 새로 하라!

지난해 사측의 거짓 적자타령에 KBS노동자는 모두 속았다. 사측과 KBS본부노조는 서둘러 임금동결을 하는 바람에 중노위 조정절차도 없이 임금협상을 마쳤다. 그 결과 KBS노동자들은 그린라이프 폐지, 퇴직금 축소, 연차 강제 촉진 등 임금삭감과 복지축소에 큰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당시 범법자 양승동 사장은 자신들이 자초한 막장경영에 따른 고통분담을 내세웠다. 돌아보건데 KBS노동자들은 이런 고통을 오롯이 떠안았는데 범법자 양승동 사장은 무슨 고통을 받았나? 그래 고통분담하자!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과연 무슨 짐을 같이 짊어졌나?

우리는 교섭대표노조에 요구한다.

지난해 임금협상은 결과적으로 사기극이지 않았나? 그래서 원천무효다.

KBS본부노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지난해 임금협상을 새로 해라!

➁ 정필모 <국민추천위> 하다하다 안되니 임금파업 연계하시려나 

KBS본부노조는 최근 정필모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추천위>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투쟁이 여론의 호응이 시큰둥하자 많이도 당황한 듯하다. KBS 내부인들은 물론이고 안팎에서 다 알고 있다. 갑툭튀하는 <국민팔이>로 민주노총 등 외부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것이 정필모 <국민추천위> 법안의 핵심이고 본질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양치기 소년도 한 두번 하다 꼬리가 길면 잡히면 법이다.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다른 편법을 쓰시면 안 된다. 문제가 지적받아 현실 불가능한 사안이면 접는 게 순리다. 다른 편법을 써서 해결하려면 또다른 문제가 나오는 법. 안팎의 시큰둥한 반응을 피해가려고 양승동 사측과 짜고 임금협상 파업이라도 벌일 심산이신가? 만일 KBS본부노조가 정치파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임금협상 파업을 할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는 그런 본부노조의 꼼수에 장단을 맞춰 줄 생각이 없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 맞다.

➂ KBS노동조합 임금교섭 위원 고작 2~3명? 진정성 없다.

KBS본부노조 측은 KBS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교섭위원 수를 올해도 고작 2명 내지 3명으로 통보했다. 그래서 또 지난해처럼 사측의 경영위기를 빌미로 사실상 마이너스 협상을 도출하려고 하는가? 진정성이 1도 안 보인다. 만일 작년처럼 할 속셈이라면 당장 집어치우시길 바란다.

유재우 위원장 “ 임금수준이 적당해 만족합니다. ”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제382회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재우 KBS본부노조 위원장이 쏟아낸 KBS 임금에 대한 발언을 복기해본다. 여당 의원 조승래의 질의에 유재우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조승래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급여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유재우

저는 만족합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참고인 유재우

흔히들 1억 초고연봉 막 이런 호봉에 제가 다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하다.

유재우 위원장!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인의 임금수준에 대해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하실텐데. 왜 이리 갑작스럽게 임금교섭절차를 서두르는 것인가? 한 번 답해 보시기 바란다.

2021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