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인상! 정치독립 사장 가능 

‘특별다수제’가 핵심!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를 거쳐 오늘(2/22)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로 접수됐다.

그러나, 우여곡절 국회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방통위에서 ‘수신료 3500원 인상 및 광고현행유지’에서 명분 부족을 이유로 ‘광고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방통위의 의견은 종편채널에 참여해 광고시장을 확보하려는 거대신문사의 입김이 반영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디지털전환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드는 비용 최소치의 원안에 대해 칼을 대 부대조건을 단다는 것은  국회의 종편채널 지원 의혹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이며, 차악이 아니라 최악의 수렁에 빠지는 시도이다.

둘째,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KBS의 방송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낙하산’사장 논란이다. KBS의 구성원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사장의 ‘DNA’가 무엇이냐에 따라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쪽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선택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이사회 재적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다.

그것만이 KBS가 향후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대통령에게 사장임명제청권을 가진 KBS이사회의 구성이 여야 7:4이고, 현행 방송법상 과반이상으로 결정하는 사장후보는 사실상 ‘여당의 사장’이라는 출신성분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수년동안 KBS내부에서는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등 갖은 소모전을 빚어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과반수 채택이 아닌, BBC처럼 2/3이상으로 사장추천을 하는 ‘특별다수제’가 해답임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이는 4명의 야당추천이사 중 적어도1명의 찬성을 얻는 후보가 사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장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KBS 구성원들은 몇 년 동안 인원충원 거의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묵묵히 일하면서도, 소중한 수신료를 받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해오고 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수신료 인상 역시 바라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에 여야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구조’이며 그 핵심은 ‘특별다수제’임을, 그리고 그것만이 방통위에서 넘어온 원안에 문방위가 달 수 있는 유일한 부대 조건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1년 2월 22일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