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KBS가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30년째 동결된 수신료 현실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와 비판, 민주적 공론장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영적 재원인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 

   KBS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년째 동결됐다. 그러나 방송제작비는 매년 평균 10%이상 상승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7,700억 원대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광고수입은 2002년 대비 71% 수준으로 줄어들어 수신료 인상 없이 향후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KBS집행부와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정치권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첫째,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프로세스를 정치·자본 독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KBS노동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KBS의 민주적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가칭 공영방송법 제정을 정치권 등에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여야와 KBS이사회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허송세월해 오다 수신료 정국을 맞아 또 다시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수 정당의 영향력을 25% 이내로 줄이고 여야동수 이사 구성과 지역 대표와 사회계층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의 특별다수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수신료 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물가연동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수신료의 결정은 방송법 제65조를 통해 보장됐으나 30년째 동결된 것은 現 제도 하에서는 인상이 사실상 어렵고, 인상 때마다 방통위와 국회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에 KBS가 더욱 위축되고 종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이사회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수신료 산정 위원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수신료의 인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6,500원 안은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수신료 인상=종편에 광고 몰아주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고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난해 족벌언론과 대기업 등이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길을 터주는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 도입에 끝까지 반대하며 파업까지 불사한 투쟁을 전개했다.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족벌 언론의 악영향은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야당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고 폐지는 불가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수신료:광고:기타수익’이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인상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KBS이사들은 KBS인들의 30년 숙원인 ‘수신료 인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우리는 지난 정권 때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 일부 이사들이 지금은 정치권의 2중대 노릇을 하며 이사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KBS이사회는 방송법 제49조가 보장한 KBS의 최고의결기구이다. 그런데도 일부 이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특정 단체의 대표거나 비평가라고 착각하며 신성한 공영방송 이사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사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견제할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즉각 이사직을 사퇴하고 공영방송을 떠나길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한다. 

   다섯째, KBS이사회와 집행부는 수신료 인상을 앞두고 공영방송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KBS가 최근 들어 권력에 눈치를 보며 방송을 제작하고 있음을 누차 경고해 왔다. 그런데도 사측의 방송행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는 사측 책임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2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