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정치2중대.따로국밥 행태 반성하라!!

지배구조 개선만이 KBS 정치적 독립의 유일한 대안

 7:4..

 KBS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수신료 현실화가 논의될때마다 접하는 숫자놀음이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KBS의 공적책임 이행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수신료를 다루면서도 공영방송의 철학이나 개념정립도 없이 ‘정파적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수신료 인상안 상정때 4명의 야당이사들이 퇴장하면서 논란을 빚더니 이사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도 ‘따로국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더 이상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늦추기 어렵다며 16일 전문가 공청회, 19일 사내의견청취 일정을 확정해 놓고 있다. 야당이사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 이사들이 불참하더라도 이 일정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이사들은 “여당이사들이 프로그램 공정성 강화와 국민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부친다.”며 오는 22일부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순회 공청회에 나설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7:4 숫적 우위를 확보한 여당이사들의 단독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한번 KBS에서 내부에서부터 어그러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번 이러했다. 여.야 이사들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또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KBS 이사들은 수신료를 올리자는 의견과 지금은 아니다는 의견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안무치하게도 항상 손바닥 뒤집듯 해왔다. KBS 이사회가 당사자들은 싫을지 몰라도 정치 2중대로 치부되는 이유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해야하는가?

수신료 현실화가 매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또 이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KBS 이사회의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노동조합은 생각한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해 KBS 이사회의 구도를 7:4가 아니라 동수의 여.야 추천 이사,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법’을 제안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수신료 현실화 과정에서 정파적 이익에 놀아나는 KBS 이사들의 숫자놀음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KBS 노동조합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KBS 지배구조 개선을 하반기 제1과제로 삼고 투쟁에 나갈 계획이다. KBS 이사회는 정치 2중대, 따로국밥 행태를 그만두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유일한 대안인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0년7월13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