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KBS 분권형 지배구조 공감

이사 선임 시 지역안배 법안발의 예정

정치권이 KBS노동조합이 주장해온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 에 큰 공감을 나타내고 법안발의 등 제도화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과방위 국회의원은 어제 KBS노동조합이 주최한 <국민의 방송, KBS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방향> 집중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KBS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분권형 이사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사 선임 시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동료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검토 후 법안발의 접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발언했다.

KBS노동조합은 그동안 KBS 지배구조 변경과정에서 KBS 前 부사장 출신의 정필모 의원의 <방통위가 추천하는 100인 국민추천위원회> 법안 등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국민을 앞세워 급조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와 특정노총이 KBS를 영구 장악하려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KBS노동조합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존중한다는 현실적인 인식 아래 최선은 아닐 수 있으나 그나마 현실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특별다수제> 를 주장해왔다.

황보승희 의원이 발언한 대로 <이사선임 시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는 법안발의> 까지 예정됨에 따라 KBS노동조합은 <특별다수제+분권형 지배구조 개선> 이라는 공동목표를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불리는 영국 BBC나 일본 NHK도 지역이사를 선임해 전 국민적인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 BBC는 이사 14명의 30%인 지역대표 이사 4명을, NHK는 12명 이사 전원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권형 인사 선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KBS는 넥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경쟁할 순 없다. 국민의 방송 KBS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이기 때문이다.

KBS는 공영방송 KBS의 주인들인 전국의 시청자들께서 숨 쉬고 살아가는 그 지역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게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이다.

KBS 분권형 이사선임 방식이 입법화돼 제도화 된다면 KBS 이사회는 분권형 이사들이 참여하는 국민 대표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를 통해 KBS가 전국의 삶의 현장으로 파고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국민의 방송 KBS가 살 길이요, KBS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자 공적책무일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지역안배를 고려한다.> 는 법안발의가 신속 처리돼 공영방송이 전국의 시청자들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그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1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