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권력만 쫓는 이들과 절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난한 미디어렙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한 역할은 매우 크다. 민언련은 각 사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각 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원칙에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 1공영 1민영에서 1사 1렙으로 오락가락 하며 공당으로서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1공영 1민영 체제로 이끄는 데 있어서도 민언련의 공이 컸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22일 발표한 ‘미디어렙법 야합 말라’는 제하의 민언련 성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조중동 종편의 유예 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 △미디어렙의 정부, 방송사, 광고주로부터의 독립 △1공영 1민영 및 민영렙의 특정 방송사 지배 반대 △광고취약 미디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대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면 법안처리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내용이다. 대원칙의 수용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정작 성명서의 핵심은 법안 제정을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다. 종편 의무위탁 2년 유예를 포함해 대부분의 원칙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을 민언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언련이 연내 입법화라는 시민사회와 공익미디어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렙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를 감안한다면 그 저의는 더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내년 9월 이전에 당장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투자한 민영미디어렙이 안착할 것이며, 공영으로 분류되는 것에 끊임없이 불편한 심기를 보여 온 MBC 또한 SBS를 비빌 언덕삼아 직접 영업에 나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중동 종편 또한 법적 미비와 이미 활개를 치게 될 공중파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디어렙 법안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려 들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민언련의 주장은 전략적 구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의회)권력을 잡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국민들의 선택을 이유로 지난 4년간 사실상의 독재를 해 온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토론과 타협 같은 정치가 필요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올인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법 제정을 굳이 막을 이유도 없다. 권력의 힘으로 이미 제정된 법 또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세상이니 말이다.

KBS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미디어렙 관련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시청률 지상주의와 그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저하를 막고자 하는 미디어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1공영 1민영이라는 큰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렙 수의 증가는 곧바로 방송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게 돼 이른바 광고취약 매체로 불리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다양성의 상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렙 법안에는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여론형성과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한 1공영 1민영 체제 구축 그리고 광고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겨야 한다. 이는 민언련이 그동안 내세운 대원칙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언련의 미디어렙 법안 연내 제정 반대는 현 국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인화된 일부 시민세력과 민주당 내에서 1사 1렙을 주장해 온 특정 정치인들의 사심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언련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언론관련 시민단체로서 올곧은 소리를 내 온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동안 갖은 굴곡 속에서도 현재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까지 노력해 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것을 민언련 동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2011. 12. 26.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