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상 다시하라??” 이사회는 KBS의 반동세력이 되려하는가?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소식이 들여온다. 노동조합과 사측이 수많은 협상과 중노위의 중재, 파업까지 거치며 어렵게 어렵게 타결한 임금협상의 결과 반영을 이사회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올해 임금협상을 다시하라”는 기가 막힌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 이사회 보고사안인 복지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폐기를 운운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지나친 간섭이자 월권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생각해 봐도 노사 협상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다시 협상을 하라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아무래도 KBS 이사들은 노사가 서명한 임금교섭 결과가 보수규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어디 한번 보수규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시라! 만약 보수규정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3천 조합원 모두가 경영진과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는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위반으로 11명 이사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다. 

  만일 이사회에서 ‘임금협상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노동조합은 무능한 경영진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월권을 일삼는 이사회를 제지는 고사하고 설득조차 못하는 무능한 경영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내년부터는 이사들이 직접 협상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사들은 내년 1월부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을 논의하자! 2012년 임금도 직접 이사들과 협상할 것이다. 

  KBS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이사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니스 등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 예산만해도 1억원이다. 

  KBS 이사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사들은 ‘왜 파업까지 가야만 했는지, 왜 조합원들이 분노에 차 KBS 본관계단과 신관 제2 민주광장을 가득 채웠는지, 주변의 다른 방송국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어땠는지’ 헤아려 본적이 있는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KBS는 경영수지를 논하지 말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이사들이 아직도 경영수지를 들먹이고 KBS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높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계속 들이댄다면 노동조합은 이사들의 경륜과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 상식도 관례도 무시한 채 듣도 보도 못한 ‘임금협상 재협상’이라는 막장 주장을 펴는 이사, 파업 현장만 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KBS 조합원들의 울분과 절망을 아예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는 이사라면 불행하게도 결국은 KBS의 반동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사회에 다시 한 번 준엄하게 말씀드린다. 임금 재협상하라고 권고하기 전에 자신들을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13대 노동조합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들의 인사 청탁, 접대 골프, 법인카드 문제 등에 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쫀쫀하게 복지카드 재논의 이야기하지 말고 KBS 미래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인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 현명한 결단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년 12월 29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