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

 수신료 인상 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보수정당들에 의해서 끝없이 표류해 왔다. 그래서 KBS 노동조합은 수신료 인상이 정치권에서 갖은 이유와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공영방송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투쟁해 온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극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표결처리를 합의해서 KBS 모든 구성원의 염원인 안정적 재원 확보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야당의 합의파기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다시 공전되고 말았다. 

 수신료 현실화는 결코 특정한 정권이 들어서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조건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다.  최근의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처리를 두고서도 보수 야당은 특정 세력들과 내년 권력 재편에의 꿈에 부풀어 시민사회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어 비난을 샀다. 그래서 원칙과 철학이 없이 흔들리는 정치권을 믿고 여야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그리고 당장 KBS 재정문제는 내년이면 그 곪은 상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똑바로 들어라. 

수신료 현실화가 KBS 구성원들이 배를 불리고 싶다고 하는 주장이 아님을 여야 국회는 직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수신료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라. 종편 출범과 더불어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도 경고한다. 

이사회는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1000원 인상안을 내놓고도 정치권과 야합해 뒷짐 지고 서 있다면 더 이상 KBS를 위한 이사회가 아니다.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도 이제 그 무능함을 최소한이라도 면피하려면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방위로 최선을 다하라.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18대 국회는 수신료 현실화가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의해 표류하는 관행을 반드시 끊어라!

2011년 12월 29일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