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더 이상 KBS를 농락하지 말라!

    -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현실화, 1공영1민영렙 법안을 오는 13일까지 

  동시 처리하라!

 우리는 2011년을 기억한다. 수십년간 KBS 구성원들이 염원했던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현실화가 국회 해당 소위원회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고, 수신료 인상안 여야 표결처리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가 당리당략과 저열한 핑계를 대며 뒤집혔다. 또한 미디어렙 방안도 방송사들의 이전투구와 일부 하이에나 정치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1공영 1민영이라는 원칙은 어느새 만신창이가 되었고 2012년이 밝았다. 

 특히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간사인 허원제 의원,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똑바로 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야 국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 문제를 두고 한입으로 두말하며 국민과 KBS 구성원들을 농락해온 것에 대해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몰라서 묻는가? 문방위 전체회의를 남겨둔 수신료 인상안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이 왜 밥그릇 챙기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지 모른단 말인가? 방송사들과 은밀한 손을 잡은 일부 여야 의원들이 미디어렙 방안에 대해 속셈을 숨기고 입바른 소리만 늘어놓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여야 국회와 국회 문방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뜨거운 감자인양 어물쩍 넘어가며 KBS 사장 선임구조 개선, 즉 지배구조개선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하거나, 1공영1민영 원칙을 등떠밀려 포기하는 모양새로 엉거주춤하는 제스쳐를 당장 집어치워라. 그렇다면 사실상 입법자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민방과 종편의 더러운 로비에 굴복하겠다는 노골적인 

커밍아웃이며, 이제 KBS 구성원과 전면전을 해보자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현실화, 1공영 1민영렙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기 조절 등의 톱니바퀴가 맞아야 한다고 할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공영방송 영역을 지키는 이들 법안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13일 이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함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4월 총선은 로비에 굴복한 자들에 대한 처절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 1. 3.     

K  B  S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