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신]

참담합니다. 수신료 사수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섣불리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생존에 위협하는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여론 수렴 절차 이후 다음 단계를 추진한다고 들리는 순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결사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KBS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원 권익과 수신료 가치 수호를 존립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신료 가치 수호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신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승동-김의철의 무능경영과 연이은 보도참사와 편향방송, 지역국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수년동안 ‘KBS신뢰도 추락 -->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 --> 수신료 분리 징수 환경 조장 --> 수신료 위협 현실화’라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을 크게 우려해왔습니다.

사실 이 지경에 이르기 전 중대경보는 계속해 울렸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을 차단할 기회 역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KBS의 불공정, 불균형, 편향 보도로 인한 반발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해 지역국 통폐합 추진에 분노한 지역민들이 전국 규모의 반대 단체를 만들어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20년에는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빌미로 새 정강정책에 수신료 폐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의결하자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8명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 유튜브, 페이스북, 맘카페 등 SNS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수신료 안내는 법>이란 게시물이 심각한 수위로 광범위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인 2022년 9월에는 한국전력이 최근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마지막 경보였던 셈입니다.

중대 경보가 울리는 대목대목마다 KBS노동조합은 KBS 경영진에 강하게 경고했지만 대응은커녕 뻔뻔하게도 무능경영과 보도 참사를 이어갔습니다.

지역국 통폐합을 거론하고 추진하면 국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투쟁해도 김의철 사장이 최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어이’ 지역국 광역화를 추진한다고 해 또다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보면 절망이란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경영진은 분리징수를 막을 능력과 의지가 없으며 무능 사장, 경영진이 시급히 퇴출되어야 회사 생존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KBS노동조합은 언론악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투쟁을 통해 많은 국민과 호흡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공감대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만남에서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무능경영진 퇴출을 전제로 한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의 여지를 없애버리려 애를 썼습니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저는 박 의원을 향한 핀셋 저격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행태인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지를 수차례 지적했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수신료 분리징수 언급을 한다면 2024년 총선 낙선운동 등 의원 개개인별로 맞춤형 투쟁 전술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수신료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감사원을 통한 고발에 이은 감사 착수, 대규모 집회에도 김의철 경영진과 남영진 이사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기득권 유지에 급급할 뿐 수신료 가치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수신료 자율 징수를 하고 있는 NHK는 징수율이 꾸준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편향방송, 오보참사 등이 생기면 사장이 대국민사과를하고 사퇴하고 다음 사장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KBS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중에 본부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수렴 절차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흔들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분리징수 추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환경 조장’을 한 주체는 현 경영진과 이사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현 경영진과 이사진 퇴출이 전제되어야 공영방송 흔들기라든지 언론탄압이라든지 주장해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안팎의 오해와 비판을 무릅쓰고 수신료 가치를 수호해야 회사가 국민 품에 돌아올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일터 KBS가 지속 가능하다는 일념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미 수신료 가치 수호의 최대 악재는 바로 ‘김의철 사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성명> 민의 역행 ‘지역국 통폐합’ 반개혁 정책 발표..최대 악재 김의철이 퇴출되어야 KBS가 산다)

KBS가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의철 경영진과 이사진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계약 만료는 당장내년이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KBS노동조합은 그 어떤 정파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않고 공영방송의 생존과 수신료 가치 수호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장, 이사진 퇴출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도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결사 저지하는 전방위 투쟁을 시작하고 대화와 협상에도 나서겠습니다.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우리의 생존 투쟁에 내부의 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KBS노동조합에 전부 가입하셔서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와 19대 집행부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2023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