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는 차라리 해체하라!!!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하고 있는 일련의 법 개정 발의 내용이 가관이다. 이들이 방송철학의 기본개념은 갖고 있는지, 발의 과정에서 최소한 ‘방송 공공성’에 대해 고민은 하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6월 직권상정을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방송법, 신문법 개악안은 전 지구적으로 폐기된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방송을 무식하게 시장과 산업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유럽 각국 입법기관들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년 간 논의한 ‘여론 다양성과 공영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국민 2/3 이상이 이 개정안을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이유다. 

민주당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디지털 전환 시기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체, 보완 입법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선명성 부각에만 열을 올린 채 치킨 게임을 즐기려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게다가 민주당 문방위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대부분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대자본의 방송진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뒤로는 대자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국민세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을 발의하는 모습은 의원 자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악법에는 보수신문과 재벌들의 추악한 로비의 악취가 풍긴다면 민주당 디지털 전환 관련 악법에도 역시 재벌 유선 방송사업자들의 집요한 로비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이 주축이 돼 발의한 미디어렙 개악안 또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 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철학 부재가 낳은 또 하나의 악법이다.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악법은 방송을 완전 경쟁시스템으로 몰아넣어 시장원리에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고비 급등과 함께 거대 방송사 중심의 매체 불균형을 가속화 시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는 고사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조중동과 재벌의 지상파 진출을 위한 진지구축이며 MBC와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1공영 1민영시스템을 통한 취약매체 연계판매 등 지원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MBC 태도다. 미디어렙 악법에는 MBC를 공영미디어렙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영방송 MBC를 민영방송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인데도 즉각적인 대응조차도 없다. MBC가 스스로 민영방송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거나 방송 공공성을 저버리고 완전경쟁시스템을 인정하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디지털 전환 시기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모든 미디어 관련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등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핵심의제로 설정해 놓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논의를 풀어나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소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시장과 공익의 협조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발위는 정치권의 용병으로 전락해 이미 파국을 공공연히 예고한 상태다. KBS 노조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의한 모든 미디어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 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방송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특정이해세력의 로비에 휘둘려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과 KBS노조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2일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