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미디어 공약에 대한 논평)

‘낙하산 사장’ 막기 위한 제도개선, 19대로 미룰 일 아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회 구성요건에 있어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어제(11일) 민주통합당이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놓은 미디어 공약의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놓는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일단 민주통합당이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마치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인 양 말하고 차기 국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KBS를 만들기 위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장추천위원회로 치자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던 지난 2006년부터 나온 얘기이며,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의 변경 즉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 요구 또한 지난 2009년부터 KBS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처럼 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오래된 미래’로 공영방송인들의 염원이었다. 

18대 국회에서의 지배구조 개선 또한 이미 지난해 초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부터 나온 바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에선 자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해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이 이 모든 상황을 애써 무시한 채 19대 국회권력을 잡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만이 선(善)이다”라는 식의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것 또한 과거 경험과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무시한 대단히 안이한 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정권이든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정권의 들러리가 된 역사 또한 우리는 이미 수차례 지켜 봐 왔다. 동시에 사장추천위원회 안은 하위 규정이나 문화축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까지를 입법화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권한과 충돌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분명 과도한 입법에 해당한다.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 놓은 보도국장과 편집국장 직선제 또한 마찬가지다. 그 이상(理想)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과욕에 다름 아니다. 이는 내부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야 할 문화로 언론사 구성원들의 몫으로 남겨둬도 충분할 것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결코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공개 다짐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송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이번에 제시한 미디어 공약이 선거 국면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책 생산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2012. 3. 12.

KBS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