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회 성명]

수신료 받는 KBS소중한 지역방송국

‘지역방송국 활성화’라 쓰고 ‘지역방송국 말살’이라 읽는 지역국 기능조정안이 좌초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지역국 TV뉴스 기능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국 기능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승동 사장은 지난 20일 지역방송국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지역방송국 기능조정안에 대해 조만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실패한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작년 3월에 제출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기능조정이 경영상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판단하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명분과 논리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의미 없는 보완 자료만 제출되며 결정이 미루어지다 최종적인 승인거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결국 양승동 사장과 본부노조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명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갈등과 반목만 키운 것이다.

경영진은 그동안 방통위의 부정적 인식과 해당 지역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지역국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자연 퇴직자는 충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원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행위를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지속해 온 것이다.

‘방송제작 리소스의 총국 집중을 통한 양질의 로컬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은 지역국의 자원을 필요하면 빼 쓰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본사는 총국을 그렇게 취급 했다. 의도했는지 여부를 떠나 ‘Divide and rule’ 전술을 구사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분열시키고 지배하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을 기획했다면 축하한다. 성공한 것 같다. KBS라는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상실시키고 본사 VS 지역, 총국 VS 을지국이라는 갈등의 프레임이 지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뿐이다.

현 경영진은 조직 내 가장 힘없는 지역국을 축소하고 자원을 돌리자는, 참으로 거창(?)한 아젠다에 함몰되어 시간만 낭비하고 임기는 다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속무무책인 것은 물론 지역방송국은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다.

먼저 지역국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9개 총국의 '지역뉴스7' 은 양승동 체제를 대표하는 지역 정책으로 꼽았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국의 기자들을 총국 소속으로 발령내며 <KBS뉴스7> 5분 참여를 위한 대기조로 전락시켰고, 보도 기능이 없는 껍데기 뿐인 지역방송국을 남겨놓았다. 지역마다 사건사고 발생과 정책, 미담 등이 있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소식을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없게 된지 오래다.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의 충원은 언감생심이고 정상적인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남지 않았다. KBS 카메라 기자들을 볼 수 없다면서 방송국의 기능 유지에 대한 의구심 어린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뉴스 플랫폼은 총국으로 옮기지만 지역국의 취재역량은 강화 또는 최소한 유지 시키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기에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총국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 <KBS뉴스9> 로컬방송에 적합한 규모의 자원으로 7시 뉴스를 매일 제작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이다. 보직자 포함 총국 단위 평균 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은 한계에 도달 한지 오래고 양승동 사장의 치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 갈아넣기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을지국의 TV 보도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라디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장담도 그렇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은 제대로 된 방송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지역국 기능조정과 맞물려 진행된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가운데 본부노조는 지난 20일 지역국 기능조정을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국 기능조정안을 포기한다면, KBS 지역정책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경영진의 일관성 없는 정책 후퇴는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시청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본부노조에 묻는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겠나?

기능조정을 멈추면 내부구성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상실을 야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역국 기능조정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기능조정 반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부노조의 주장대로 지역국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수신료 거부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과 조직적인 납부거부로 바꿀 수 있는 조직과 인적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이 지역국 기능축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성명서를 내놓는 그 자신감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신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장한다면 수신료는 서울과 총국이 있는 지역에서만 받도록 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본사 하나만 남겨 두고 모든 지역국을 없애는 것이 경영상의 효율성을 꾀하는 궁극의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KBS는 광고수익만을 쫓아 운영되는 민영방송이 아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최상의 방송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부여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방통위에서 기능조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사장에게 강행을 압박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절차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구차하고 민망해 보인다. 교섭 대표 노조라면 소속 노조에 상관없이 KBS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고 주장하기 바란다.

무너진 지역방송국의 기능회복에 매진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럼에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뒷감당을 오롯이 지역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며 지난 시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본부노조의 지난 20일 성명서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다.

마지막으로 엄중 경고한다!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은 수신료 정국에서 반드시 지키고 강화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2021년 8월 26일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